[한국대학신문 황성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주최로 23일 국회 제3간담회의실에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연구위원과 △안정화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한국노총중앙연구원 황선자 선임연구위원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 △서울연구원 주진우 초빙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박용철 연구위원은 ‘긍정적 차원’의 평가를 했다.

그는 “그동안 근로조건이 취약했던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에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정화 교수와 황선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견인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 선도로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그 기대효과가 상당하다”라며 “국민경제규모 확대와 세수 증대, 노동자 삶의 질 향상, 소방·의료 등 생명안전 분야 일자리도 늘어나 사회안전망까지 보완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시대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해 지난 9년간 누적됐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서비스 수요 등을 파악해 합리적 기준을 세워 적정 인력 유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진우 초빙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단계별·다각도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2013년부터 임금·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노동자부터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진행했다. 이런 시도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과 낮은 처우로 만들어졌던 소득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줬고, 지방 정부로 확대되며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만들어줬다”라며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도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