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 전 회원대상 신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 설문조사 발표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과학기술계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정책으로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꼽았다. 

과학기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전담부처 설치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유지(4%), MB정부 교육과학기술부(7%)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4일 ‘신정부 과학기술혁신 정책 혁신방안 대토론회’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출연연, 대학, 학계 및 산업계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과총은 대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약을 기준으로 질문을 구성하고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신정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공약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연구개발 생태계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49%)를 절반 가까이 꼽았다. 특히 정부출연연구원 소속 응답자 66%(326명)가 응답해 분야별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초연구비 비중 확대(22%) △과학기술 행정체계 정비(15%) 순으로 조사됐다.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는 출연연의 연구목적기관으로의 변경(52%)이 1위로 나타났다. 출연연은 현재 법규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현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낸 출연연의 기타공공기관 제외안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의 연구목적기관 지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기초연구 비중 확대와 관리 개선을 두고는 응답자의 34%가 단기 성과중심 평가를 지양할 것을 꼽았다. 이어 창의적 기초 개인 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23%로 2위를 차지했다. 작년 대학 연구자들의 대정부 청원 운동 등으로 관심을 받았던 자유공모 연구비 확대가 14%로 뒤를 이었다. 대학의 경우 단기 성과중심 평가(23%)보다 개인 연구자 지원(28%)에 응답이 더 높아 차이를 보였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구 과학기술부에 해당하는 ‘과학기술 진흥정책 전담부처(31%)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출연연 소속 연구자 37%의 지지를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았다. 기초연구 거대과학 진흥 정책이 25%로 그 뒤를 이었다. 대학(26%)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현행 유지와 MB정부 시기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하는 ’과학기술+고등인력 양성‘ 안은 각각 4%와 7%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설문을 발표한 이건우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응답자를 분석하면 남성과 여성 비율이 과총 소속회원 비율과 비슷하며, 기업, 출연연 비율도 정부예산 지원 비율과 비슷하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혁신 창업국가 지향과 과학기술진흥 정책 전담부처 도입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장에서 어떤 애로를 느끼고 있는지, 상향식 그리고 정책수요자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데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대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연구개발의 사업화 성과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코리아 패러독스를 극복해야 한다.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 전환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민간 부문과 공유하면서 촉진자로서의 지원 전략을 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설문에는 출연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학술단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이공계 대학교수 1238명이 응답했다. 4,50대 63%, 박사가 59%, 남성이 85%로 가장 많았다. 소속별로는 출연연이 41%, 기업이 29%, 대학 17% 순이다. 과총은 이공계 전 분야에 걸친 학술단체 및 각종 관련 협회·정부출연연구기관 등 590의 과학기술 단체를 회원으로 보유한 공익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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