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들, 대학체제 개편 등 열띤 논의
국립대 총장들, 대학체제 개편 등 열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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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립대서 3차 지역중심 국립대학총장협의회 회의 열려
▲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25일 오후 3시 서울시립대 자작마루에서 2017년 3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국립대 정책과 대응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한국대학신문 이재‧윤솔지 기자] “고등교육 제반 현안과 지역중심 국‧공립대의 발전을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자.”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김영섭 부경대 총장)는 25일 서울시립대 자작마루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들어 3번째인 이번 회의는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 및 대교협 전찬환 사무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25~26일 양일간 진행됐다.

김영섭 회장(부경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 출범 뒤 대학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큰 기대를 갖고 있지만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회원교 총장들과 함께 지역 중심대학의 어려운 현안 문제들을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 등 새 패러다임을 맞아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대학 스스로 협력해서 해결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새 정부에서 국‧공립대가 어떻게 변모할지 아직 알 수 없다. 여러 논의 통해 좋은 방안을 도출해 지역중심 국‧공립대 발전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장들은 △국·공립대 대학회계 직원 사학연금 가입 건의 △대학체제 개편 △교육 거버넌스 개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운영 개선 △대학 입학금 폐지 추진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에 관한 협의 등 지역중심 국‧공립대가 안고 있는 12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열띤 분위기로 진행됐다. 총장들은 이날 첫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공무원(조교‧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원윤희 총장은 “실제로 조교들이 야간 강의도 많고 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그럼에도 현재 이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 다른 공무원들은 별도 지시가 있지만 교육공무원은 없다”며 “해결책은 간단하다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 규정에 교육공무원을 포함시키면 된다”고 제언했다.

반면 김종호 서울과기대 총장은 시간 외 수당을 해결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대학 회계 직원이 꽤 많다. 우리 대학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기성회계 직원, 연봉제 직원이 100명이 넘는다. 조교도 50대 50으로 반반이다. 공무원인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의 야간 근무 수당 차이는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 수당을 시나 국가가 지원해주면 괜찮은데 지금으로서는 대학 재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파장 부를 것”이라며 “내년부터 강사법 적용이 된다면 퇴직금까지 지원해야 하는데 국‧공립대 입장으로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섭 부경대 총장은 “각 대학에 전국 국공립대학의 비정규직 현황부터 파악하고 상황이 어떤지 교육부와 의논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전찬환 대교협 사무총장은 △반값등록금 실현 △입학금 폐지 △등록금 법적 한도 내 대학별 자율 책정 △국가장학금 유형 통합 △국공립대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전환 △직업교육 관련 공영형 전문대학 구성 △교육 거버넌스 개편 △대학입시 간소화 △시간강사법 폐지 등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여러 현안들을 안건으로 발제했다.

국‧공립대 교수 연구에 따른 인건비 지급 문제도 거론됐다.

최일 목포대 총장은 “국립대라는 점 때문에 일반 용역, 일반 자치단체와 진행하는 연구에서도 별도로 인건비를 계산하지 못하도록 한다. 교육부에서도 주지시켰지만 교육부가 감사원과의 협상이 없었다”며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일반 용역 과제에 대한 교수님들의 참여도가 현격히 떨어진다. 산학협력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용역 과제에 의지하는 현실이다. 이것은 국립대 산학협력단을 망하게 하는 조치일 수가 있다. 반면 사립대는 다 인정 받는다”고 토로했다.

반선섭 강릉원주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거점 국립대 중심 체제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반 총장은 “결국 국립대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사립대 감원시켜서 국립대를 확대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거점 국립대가 아닌 지역중심 국‧공립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공개질의 해야 한다. 거점대 중심으로 모든 교육 정책이 펼쳐진 다음에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뒤이어 김영호 한국교통대 총장은 “사립대를 감원시키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거점대 중심으로 네트워크 대학 체제가 실현된다면 우리 대학 같은 중소 도시에 위치한 대학은 판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왜 새로운 정부가 지역중심 국공립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남경 경남과학기술대 총장은 “교육 측면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며 “이 협의회에서 지역 국공립대 공통의 아웃풋을 산출해 내야 한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학체제 개편에 참여하자”고 강조했다.

첫날 진행된 회의에는 반선섭 강릉원주대 총장, 김남경 경남과기대 총장, 나의균 군산대 총장, 이재원 금오공과대 총장직무대리, 최일 목포대 총장, 최민선 목포해양대 총장 김영섭 부경대 총장, 김종호 서울과기대 총장,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박진성 순천대 총장, 권태환 안동대 총장, 최해범 창원대 총장, 김상훈 한경대 총장직무대리, 류희찬 한국교원대 총장, 김영호 한국교통대 총장, 김성조 한국체육대 총장, 박한일 한국해양대 총장, 송하영 한밭대 총장 등 18개 회원교 총장들이 참석했다.

다음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오는 9월 14~15일 한국해양대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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