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대책위원회 공립화 추진…법·선례 없어 안갯속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한중대가 폐교위기에 몰렸다. 두 차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고 재정지원제한까지 걸린 한중대로서는 이를 타개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까지 나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한중대에 학교폐쇄명령 사전 절차 가운데 하나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를 했다. 앞으로 두 번 남은 시정 요구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한중대는 행정예고와 청문 등의 순서로 폐교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2004년 한중대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전 총장이 횡령·불법 사용한 교비 270여 억원을 회수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다. 2016년 특별종합감사에서도 교직원 임금을 330여 억원을 체불한 사실 등 다수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부실한 학교 운영의 자정 가능성은 점점 옅어지고 있다. 10년 넘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악재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맞았다. 재정지원제한에 따라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모두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한중대 학생들은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일반학자금·든든학자금도 모두 막혔다.

재정지원제한의 후폭풍은 거셌다. 대학정보공시센터가 내놓은 한중대의 최근 신입생 충원현황을 보면 2014년에 53.9%(361명)의 충원율을 보였고, 2015년에는 42.5%(261명)를, 2016년에는 35.4%(191명)의 충원율을 기록했다. 신입생 충원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해가 거듭될수록 수치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대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중대의 A처장은 “경영주체를 바꾸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학교 재단을 지난해 중국 광신과학교육그룹 무창이공학원에 매각하고 학교 운영에 숨통이 트일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곧바로 협상이 결렬되고 무산된 바 있다.

한중대의 퇴출·폐교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시민들이 지역의 하나뿐인 대학을 지키자며 일어섰다. 한중대를 살리기 위해 강원도 동해시의 사회단체 등 시민들이 조직한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지난 3월 출범한 것이다. 범대위는 한중대와 강원도립대학의 합병을 제안했다. 공립화를 전제로 한중대 교내 부지·시설 등을 강원도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도 함께 제안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동해 시민 4만7000여명의 서명이 전달되기도 했다.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에 한중대도 강원도립대와의 합병·공립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범대위는 공립화 현실화를 위한 관련 법이 없어 아쉬움을 토로했다. 범대위 전억찬 회장은 “강원도립대학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지 못했다”며 “지방대학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강원도청 B관계자는 “강원도립대학과 한중대 통합은 공립대와 사립대의 통합이라는 문제와 2년제인 전문대학과 4년제인 종합대가 합치는 문제가 동시에 걸려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법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례도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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