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책위 의장 “야당의 대선공약 반영 … 적극적 협조 바라”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유지되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구축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다. 미래부에는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5일 오전 고위급 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와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 설치, 미래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소방청·해양경찰청 설치,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신속한 국정안정화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것”이라며 “이번 안은 대선 기간 동안 야당이 주장한 상당수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교육부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장기 정책으로,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단기적 정책으로 제시했으나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권이 교체되면 페지될 것이란 추측이 난무했던 미래부는 국정안정을 위해 존속한 가운데 일부 기능이 이관됐다. 당초 부처의 설치 목적이었던 과학기술 강화를 위해 제1, 제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기구인 국가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되고 연구개발 사엄에 대한 예신심의와 조정권한을 부여 받는다.

국가과학기술심의위와 국가과힉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해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새로운 자문위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설치돼 재난관리를 비롯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 세월호 참사로 폐지됐던 해양경찰청은 소방청과 함께 부활했다. 국민안전처는 사실상 폐지됐다. 당정협은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설치하고 국민안전처에 남은 안전정책과 재난총괄기구 역할은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재난관리를 위한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도 설치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높이기 위해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장관급인 경호실을 차관급으로 조정해 명칭도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한다. 대선공약과는 다르나 광화문시대 공약과 연계해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국정기획자문위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호된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이미 발표된 것과 같이 수량과 수질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과 홍수통제, 하청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당초 17부 5처 16청 5실이던 정부조직은 18부 5처 17청 4실로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