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문재인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확충을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교육부는 첫 추경에서 관련 사업과 지방교육재정을 보강한다는 명목으로 2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 1조7868억원과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 등 6개 관련사업에 대한 필요분 1625억원을 합쳐 총 1조9492억6400억원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청년실업 문제가 지속되는 등 대내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를 위한 추경방향이라고 밝혔다. 

추경 요구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7868억원(91.6%)이다. 직·간접적 관련사업으로 요구한 추경예산 중에서는 교육근로장학금 수혜 대학생 4만4000명 확대를 위한 107억4000만원 편성안이 눈에 띈다.

이밖에도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11억4000만원 △이·공학 학술 연구기반조성 21억3300만원 △과학기술인재육성(STEAM) 사업에 4억6000만원 △LED 교체, 석면제거 등 국립대학 시설사업 1390억2800만원 등이다.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를 위한 90억200만원은 신규 예산으로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공약에 따라, 하반기에 중앙·지방·민생 관련 공무원을 각각 4500명, 7500명,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에 2만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에서 3만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추가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융자 6000억원 △청년창업펀드 5000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 4000억원 △재기지원펀드 3000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을 독려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로 1만5000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층 대상자는 5만명으로, 청년구직 촉진수당 3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여성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360개로 확충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오는 기재부 심의를 거쳐 7일 국회 제출 예정이다. 국회 심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