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주현지 기자] “대학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교원의 법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대학정책은 포기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교육을 요청한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대학을 대학답게, 교원을 교원답게 제대로 세우는 대학 개혁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학공공성공대위)가 정부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 중단, 대학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즉각 중단 △고등교육재정 1.2% 이상으로 확충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공영형 사립대 조속한 도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가속 △공동선발-공동학위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전문대학 단계적 무상화 및 공영형 사립대 전환 △전임교원 100% 확보 및 연구강의교수제도 도입 △대학 내 정규직 비중 적정 수준 유지 △교수노동조합 합법화 등 9가지 정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재정지원을 무기로 한 구조조정 결과 △기초학문 소멸 △학문재생산 구조 붕괴 △교직원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전락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고등교육재정 확대 등 정부의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구조조정 압박은 교육과 연구 환경의 질적 수준을 현저히 떨어뜨렸고 그 피해는 대학 구성원 대부분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고등교육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해 대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공약처럼 장기적 대학개혁의 방향은 대학의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교육부 관료들만의 것이 아닌 교수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큰 틀의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가 가장 강조한 사항은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과 고등교육재정 확충 두 가지다. 공대위는 “박근혜정권에서 추진해온 줄세우기식 구조개혁평가 부작용으로 교육 기반이 부실해지고 질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존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실패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고등교육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2%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천명함에 따라,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공대위는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전임교원 100%를 확보하도록 하고, 각종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한 연구강의교수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 내 비정규 직원에 대해서도 교육/연구 행정지원에 대한 정규직원 확보율을 제시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한 달간 전국대학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대학 등급화와 획일화 부르는 대학평가 반대와 대학구조개혁 전문 재논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는 1인 시위와 선전전,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창립한 공대위는 교육사회단체 협의체 형태다.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대학생연합,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흥사단교육운동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아래는 전문.

<대학의 공공적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개혁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과 고등교육 분야의 공공적 개혁에 대한 요구 역시 다르지 않다. 특히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의 대학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학의 황폐화와 교육기반 붕괴를 경험한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는 남다르다 못해 절박하기까지 하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을 무기로 입학정원 축소와 대학 퇴출 중심의 대학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왔다. 재정악화로 존립의 위기에 내몰린 대학들은 대학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은 점점 소멸되면서 대학은 취업인력 양성소로 변질되고 말았다. 또한, 전국 수만의 정규, 비정규 교수들이 대학을 떠날 상황에 놓이면서 학문 재생산 구조가 붕괴되고 있고, 비용절감을 위해 교수와 직원들이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제대로 된 교육과 연구를 책임지기도 어려운 현실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대학운영이 어려워진 지방대학들의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 되었다. 고등교육재정 확대 등 정부의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무리한 구조조정 압박은 교육과 연구 환경의 질적 수준을 현저히 떨어뜨렸고 그 피해는 대학 구성원 대부분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러한 대학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고등교육 장기발전계획의 마련을 통해 대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가 있다. 대통령의 공약처럼 장기적인 대학 개혁의 방향과 계획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방향은 대학의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교육부 관료들만에 의한 것이 아닌 교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큰 틀의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고등교육 공약의 이행과 관련, 정부 책임 강화와 대학의 공공적 개혁 방향으로의 입장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정권에서부터 추진해 온 2주기 대학평가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줄세우기식 구조개혁평가의 부작용으로 교육의 기반이 부실해지고 질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실패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 대학의 구성원들과 함께 전면 재 논의하기 바란다.

2. 열악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고등교육재정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고등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GDP 대비 약 0.8%에 불과한 고등교육재정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2%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한다.

3. 85%에 이르는 사학중심의 고등교육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학비리, 과도한 등록금 부담, 극심한 대학서열화는 사립대 위주의 고등교육체제에서 오는 부정적 현상이다. 사립대학의 공영화를 위해 공영형 사립대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준비와 노력을 촉구한다.

4.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대학에 대한 통제와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을 펴온 교육부와 관료들이 있다. 교육부 중심의 일방적 정책설계에 따른 실패를 극복하고 장기적 고등교육개혁의 방향과 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5. 대학 서열화의 완화와 입시-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선발-공동학위 방식의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지역 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과 발전을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으로 변화·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은 대학서열화 극복의 근본 취지에 비춰 미흡하다. 공동선발-공동학위를 요체로 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궁극적 방향으로의 정책 재설정이 필요하다.

6.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직업교육의 공교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 무상화와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부 내 전문대 관련 조직 확대와 등록금 지원 확대 등의 대통령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7.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최소 기준에 따른 100%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각종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한 연구강의교수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연구강의교수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함께 소요되는 기본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기 바란다.

8. 대학 내 비정규직문제의 극복과 교육/연구 행정지원을 위해 정규직원 확보율 도입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대학 내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와 강의, 연구 등 대학교육에 대한 원활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정규 사무직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9. 교수의 교권보장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수노조를 합법화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교원노조법 상 교수배제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 미국, 유럽, 일본 등 OECD의 모든 국가에서 교수노조가 합법화되어 있고, ILO에서도 교수노조를 합법화하도록 권고결의를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한다.

2017년 6월 7일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