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4.0시대 맞아 '한국형 노동회의소' 구축해야"

▲ 이용득 의원이 7일 코리아텍에서 '4차 산업혁명 극복을 위한 중앙노사관계 모델'을 주제로 특강을 펼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 다산정보관 다산홀에서 이 대학 재학생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극복을 위한 한국형 중앙노사관계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 의원은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정부 주도의 압축적 경제성장에 따라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해왔다"면서 "산업 4.0시대의 한국형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1800만명에 달하는 90%의 미조직·취약계층의 이해 대변 기구인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정권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정책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사실상 모든 노동자(고용보험가입 경력자)를 의무가입하게 하고, 경제·산업·복지·노동전문가 그룹 중심의 민주적 운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일반 및 소외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국노총 위원장 3선을 역임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일명 '알바 존중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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