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 뒷받침 해줘야 고용 늘어나

[한국대학신문 장진희 기자] “인공지능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광범위한 실업 발생이 예상된다. 이때 고용 증가를 위해서는 대학이 교육을 통해 미래 유망인재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정부가 유연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세계 경제와 기술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본지 주최 프레지던트 서밋 6차 콘퍼런스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 그리고 미래 유망직업’의 지정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최성해 총장은 미래 대학교육 방향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가올 미래에 직업이나 고용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지, 그것을 위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학교육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일상적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함으로써 광범위한 실업 발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일자리 지형 변화에 대비해 대학의 인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생산양식 △산업구조 △생활방식 △사회적 관계 △문화 등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 총장은 미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직무역량으로 △창의적 사고 △복합문제 해결능력 △유연성 △기술활용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소프트스킬'(soft skills)' 이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최 총장은 공유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한다. 최 총장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와는 대조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생산설비조차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공유경제는 유효 수요를 감소시키므로 이에 대한 총수요 증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야한다. 총수요의 감소는 실업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교육 시장에서의 공유경제 현상 중 하나로 무크(MOOC)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현재 우리나라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무크를 활발히 개발 중이지만 이 역시 교육시장의 독점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교육시장에서는 자본과 ‘인재풀’이 풍부한 대학 중심으로 ‘승자독식’이 나타나고 세계 교육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이는 교육시장의 총수요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최 총장은 고용증대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그는 대기업이 시설 투자를 늘려도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것이 청년실업 현상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징이기도 한 ‘스마트 팩토리’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으니 청년실업이 줄어들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고용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돈 싸움’이라고 할 만큼 많은 R&D 투자가 들어간다"며 ”대기업을 약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과 기술을 토대로 연구 개발을 강화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토대로 기지국처럼 종소기업은 각각의 연구를 수행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새 정부의 대기업 규제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이미 미래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장 장악에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대기업을 압박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는 흐름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시장 개입은 심각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사슴 개체 수를 늘리고자 늑대를 사냥했다가 되레 국립공원이 황폐해져 사슴 수가 감소한 사례를 들며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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