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입금 의존율 4.4%로 낮아…등록금 의존율은 54.7%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기여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54.7%인데 반해 법인전입금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지난 12일 150여 사립대의 ‘법인전입금’을 조사한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법인전입금이란 사립대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다. 고등교육법 4조 및 사립학교법 5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 2015년 법인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사진=대학교육연구소)

대학별 법인전입금 현황을 구간별로 나눈 결과, 1%도 되지 않은 곳은 68곳(45%)이었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4.5%미만 대학은 121곳으로 거의 80%를 차지했다. 10%이상은 곳은 20곳(13.1%)에 불과했다.

서울소재 사립대의 경우 법인전입금이 가장 낮은 곳은 광운대(0.02%)였다. △명지대(0.07%) △세종대(0.18%) △성신여대(0.22%) △서울여대(0.25%) △홍익대(0.33%) △상명대(0.41%) △동덕여대(0.43%) △서강대(0.48%) △숭실대(0.56%) △숙명여대(0.62%) 순이었다. 11곳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도 최근 5년 간 약 50만~66만원 수준으로 낮았다. 2015년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이 60만4000원이었다 반면, 학생 1인당 등록금은 734만원을 기록해 약 12배 차이났다.

대교연 측은 “대학별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재정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