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자문기구로, 통합은 국가과학기술혁신위로”
“미래부 차관급 혁신본부, 인사‧조직 독립시켜야”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과학기술계에서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과학기술계의 당초 기대를 반영하기에는 취약한 구조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신설되는 청와대 정책실의 과학기술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맡겨진 임무를 다하기 힘든 ‘속 빈 강정’ 꼴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4일 오전 10시 반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과총은 지난 5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설문자료와 내부분석을 거쳐 거버넌스 개선안을 준비했다.

앞서 13일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혁신 추진 전략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과학기술계, IT계 인사들은 미래부가 곧 신설될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주관 부처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후 국정기획자문위는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로 미래부를 결정하고, R&D를 총괄할 권한을 미래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과 같다. 세간에서는 해체설까지 돌던 미래부가 기능을 유지함은 물론 각 부처의 R&D 총괄권을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14일 토론회에 참석한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들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과학기술계의 기대보다 취약한 구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과총은 토론회 전 발표한 개선안을 통해 청와대 경제수석실 내에 과학기술비서관을 추가 설치하거나, 전 정부의 미래수석실과 비슷한 미래혁신수석실 또는 과학기술혁신수석실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과학기술비서관 또는 미래혁신수석실 설치는 문재인정부가 정책실 산하에 신설한 차관급 과학기술보좌관에 대한 과학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당초 과학기술보좌관은 청와대 내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비서관 없이 행정관 2명으로만 조직이 구성된 것이 알려지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 청와대 미래기획수석인 유명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학기술보좌관이 수석회의에 참석한다지만 조정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 청와대 비서관, 수석이 경우에 따라 각 부처간의 대리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보좌관만으로는)불리하다”며 “미래부 산하 혁신본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하더라도 심의‧의결권이 없다. 혁신본부도 장관급으로 올려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통합 의결기구로 거듭날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자문기구로 남겨두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본래 헌법상 자문회의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정책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과학기술기본법과 자문회의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폐지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전략회의와 합쳐 혁신위원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애리 덕성여대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실망스러웠다. 조직에 있어서는 약화됐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10~20년을 내다보는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결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혁신위를 신설해야 하는 데 동의한다. 민간 자문위를 구성한다면 30대의 젊은 과학자를 영입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부에 부활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예산, 인사,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현행 3국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혁신전략국 신설도 제시됐다.

한편 과총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거버넌스 개선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