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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 의견 수렴 위한 정부와 대학간 협의체 필요" 기획처장협 제주서 하계 세미나… 대학구조조정·인증평가 등 의견 수렴
이재 기자  |  jael2658@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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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4  20: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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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는 14일~16일 3일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강낙원 소장의 발제를 듣고 있는 기획처장의 모습. (사진= 이재 기자)

[제주=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가 14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렸다. 세미나에 참가한 기획처장 125명은 교육부가 진행해온 1·2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점검하고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획처장들은 새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진행해온 기관인증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대교협 고등교육평가원 강낙원 소장은 교육부가 진행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정원감축 정책으로 진행돼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설립유형과 지역, 규모 등에 따른 대학간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의 발전계획과 관련 없는 지표로 구조조정을 강행함에 따라 학내 갈등도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강낙원 소장은 “기관평가인증 등 대학이 스스로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병행돼 대학들이 이중적인 평가부담에 시달려왔다. 이를 자율적인 구조개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적인 질 관리를 통해 발전계획에 따른 대학의 특성화와 구성원과의 협의 등으로 구조개혁 뿐만 아니라 정원감축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구조개혁은 선제적 정원감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낙원 소장은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해 대학 스스로 인증 획득을 위해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현재 대학평가인증 기준에서 신입생 충원률 95% 등 필수평가준거만으로도 4년제 일반대 정원 약 3000명을 감축할 수 있다. 향후 3년간 필수평가준거 기준값을 충족하기 위해서 감축될 인원은 약 2만8700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선제적 감축목표인 5만명의 57%에 해당한다. 전문대학까지 포함한다면 정부의 목표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대교협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교협 기관인증평가로 대체할 것을 포함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전환을 요구해왔다. 강낙원 소장은 “대학의 자율성이 기반이 돼야 하고 학생수를 단순히 감축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과 특성을 고려한 구조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외에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 대학의 소재지 등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대학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부와 대학간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기관인증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대학 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안을 가다듬고 있다. 이날 기획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서 강낙원 소장은 대학 인증 기준값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인증·질 관리를 위한 범위를 결정한 뒤 대학별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대학 인증 및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낙원 소장은 “기관인증평가의 목적과 대학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대학 평가·인증 활용 방안,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방법을 담은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교협 총회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나 앞서 기획처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획처장협의회 지역협의회간 간담회 뒤 총론을 모으는 처장단 간담회도 진행됐다. 서울과 경인·강원, 충청, 경상, 전라·제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뉘어 대학 운영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역협의회들은 주로 교육부의 불통을 지적했다.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수 차례에 걸쳐 기획처장협의회 차원의 정책과 개선사항을 전달했으나 모두 공염불이었다. 대학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획처장협의회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달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고 지적했다.

이번 하계세미나는 이날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5일 2일차에서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과 뮤지컬로 보는 창의적 발상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룡 기획처장협의회장(군산대 기획처장)은 “조만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교육부가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 자리에 교육부 관계자를 초청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기획처장들이 요구한 정책을 교육부에 전달하겠다. 서면으로 전달하기보다 직접 교육부 관계자와 만나 정책협의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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