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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청문회, 논문표절 등 야당 검증공세 거세질듯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도덕성 검증" 국민의당 "정책검증"
이재 기자  |  jael2658@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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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6  0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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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 사진=김상곤 트위터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검증공세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논문표절과 측근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벌써부터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청와대의 장관 인선 강행 의지를 보고 오히려 한 명은 꼭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혹은 28일이 유력하다. 7월 초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은 ‘협치파기’를 주장하며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의혹은 논문표절과 경기교육감 재직 시절 비서실장의 뇌물수수다.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자는 지난 1982년 쓴 석사학위논문 「기술변화와 노사관계 연구」에서 130곳을 표절했다. 박사학위논문에서는 국내외 9개 문헌에서 44곳을 정확한 출처 없이 인용했다는 의혹을 샀다.

또 <동아일보>보도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자 경기교육감 재직 시절인 2012년 7월~2014년 3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정모씨는 관련 업체 2곳에서 약 4900만원을 받았다. 법원과 경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김상곤 후보자의 업무추진비로 쓰였다고 인정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상곤 후보자는 전형적인 캠프 보은 인사이자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김상곤 후보자는 교육감 당시 시국 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육부 징계 방침을 거부한 일이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4년 연속 꼴찌를 하는 등 능력과 자질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역시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김상곤 후보자를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함께 발표된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을 모두 코드인사라며 비판했다. 바른정당 한 관계자는 “위장전입에 이어 논문표절과 음주운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5대 비위는 물론이고 그보다 심각한 범죄행위인 음주운전까지 포함됐는데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봐야 한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뚫린 것 아닌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당의 입장은 미묘하다. 당초 국민의당은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국가교육위원회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준비했다. 한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공립대 네트워크나 공영형 사립대 등은 중대한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현재 국가교육회의로 갈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강행돌파 의지를 보이면서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인상청문회의 검증 강도를 높이면 자칫 정부의 발목잡기식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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