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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선출은 각 대학 자율로"…국립대 곳곳 변화 움직임제주대 구성원, '간선제→직선제' 두고 19∼20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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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8  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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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 참여안 마련…경북대는 제도개선위 구성 

전국 곳곳의 국립대에서 총장 간선제 개선 움직임이 활발하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제주대에서는 총장 선출방식을 결정하는 투표가 열리고, 서울대에서도 차기 총장 선출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제주대는 오는 19∼20일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간선제로 진행되던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전임 교원과 직원 등 대학 구성원 886명이 투표권자다. 학생은 참여하지 않는다.

제주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립대 중 처음으로 대학 구성원이 총장 선출방식을 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서울대에서도 총장 선출제도 개선 논의가 한창이다.

서울대 교수평의원회는 총장 선거에 재학생과 동문도 참여하는 안을 지난달 29일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안이 다음달 말 열리는 이사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교수와 직원만 참여할 수 있었던 정책평가단에 학생·동문이 18명씩 참여한다. 다만 교수 참여 비율이 10%에서 15%로 늘어나는데 그쳐 간선제 유지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함께 경북대에서는 현재 차기 총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꾸려졌다.

이처럼 전국의 국립대 일부에서 총장 선출제도 개선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새 정부가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를 구성원 자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또 간선제가 정통성 시비 등 각종 문제점을 낳았다는 것도 배경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1년 8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총장 간선제 방식을 대학에 요구했다. 학내 정치화로 인한 폐단이 많다는 이유였다. 과열선거, 파벌에 따른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 비효율 등이 직선제의 폐해로 꼽혔다.

하지만 간선제에서도 부작용은 지속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순천대, 충남대, 경북대, 한국해양대 등에서 2순위 후보자가 총장이 되며 의혹과 논란이 제기됐고, 교내 갈등이 심화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장 후보를 선출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은 법에 보장된 내용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총장 직선제를 선택한 대학에 불이익을 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순위가 아닌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고 명확한 해명조차 없었다"며 "총장선출제도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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