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대선 이후 문재인정부의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세 토론회

▲ 19일 국회에서 김서중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배성인 학단협 운영위원장, 송주명 민교협 상임의장,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의원(왼쪽부터)이 참여한 가운데 정세 토론회가 진행됐다.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문재인정부가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적폐청산에 집중해야 한다.”

촛불대선 이후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쌓여있던 적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수연구자시국회의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문재인정부가 사회대개혁을 실현시킬 방안을 제안하고자 토론회를 공통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적폐청산을 첫 손에 꼽았다. 이 날 발제를 맡은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의장은 “재벌, 언론, 관료, 정치인에 대한 인적 청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비정규 해고, 손배가압류 등 노동적폐 역시 타파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개혁 실현을 위해 송주명 상임의장은 정치세력이 아닌 국민의 힘에 의존하는 정민(政民)협치의 사고를 강조했다. 그는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에 요구되는 제반 정보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여론에 근거한 개혁동력과 협상력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개혁영역의 시민사회 문제해결 단위와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전략적인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인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운영위원장은 정치세력으로서 진보 세력이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배성인 운영위원장은 “아래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사회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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