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전국 대학교수들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전면 백지화 선포를 요청했다. 이들은 국가기획자문위에 위법적 요소와 불공정성이 다분한 교육정책을 강행한 교육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철회와 교육부 개혁을 100대 국정과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대학들은 교육부가 지난 3월초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대처할 방향을 가늠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이 평가를 핑계 삼아 구성원들을 옥죄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즉각 중단을 알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속히 종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교련과 사교련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나 박근혜표 대학정책의 위법성과 나쁜 결과를 지적하고 이런 정책의 중단과 교육부의 자숙·반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전의 뜻도 보이지 않고 국고를 탕진한 재정지원사업들을 올해 초 모조리 발주하는 만용을 보였다. 이런 오만한 태도에 교수들은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새로 임명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장관 취임 전까지 전 정부의 대학정책 문제점을 파악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개선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도 설립을 공약한 국가교육회의 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대학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2015년부터 실시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총체적 정책 실패작이었다고 평가했다. 평가지표의 부당성과 획일성, 평가방법과 절차의 불공정성, 결과에 대한 신뢰상실 등 입안부터 결과까지 허다한 문제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학정원 부족으로 대학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진단과 대학의 부실에 대한 교육부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위기의 신호가 발동됐을 때부터도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대학을 피폐하게 만든 장본인(교육부)들이 아무 일 없었던 듯 안면을 씻고 그 과오를 새 정부에도 되풀이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