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유출 방지위해 대학 입시·채용에도 변화 예고

[한국대학신문 이하은·장진희 기자] 문재인정부가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천명했다. 대학체제 개편은 물론 입시부터 채용까지 학력 차별을 없애는 데 주력해, 전체적으로 지방대학과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수도권 집중현상의 대표 사례인 대학가에서는 지방대 부흥 및 육성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가에서는 정부의 뜻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 대학체제 개편으로 지방대 육성…지역균형발전 기여 = 대학가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지역거점국립대 육성 및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시작으로 지방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지역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 새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목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지원비를 서울의 5개 사립대 수준인 219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하자 지역거점국립대 관계자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은 지역거점국립대 대폭 지원 기조가 결국 지역균형발전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바로 지역인재 유출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지역인재 배출의 핵심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용 전북대 기획처장은 “현재 서울 주요 사립대에 국가가 투입하는 비용 자체가 지역거점국립대보다 훨씬 많다”며 “출발선에서 차이가 나니 인재도 빠져나가고 성과도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철학은 근본적인 차이를 막겠다는 것이라 환영한다고 전했다.

장철훈 부산대 기획처장도 “정부 지원을 받는 지역대학들은 해당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학과를 특화시킬 것”이라며 “나아가서는 지역산업에도 더욱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지방 사립대 부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에 정부가 경비를 50%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 절반을 ‘공익 이사’로 채워 정부와 사립대가 대학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다.

지방 사립대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재정 등 여건이 어려운 지방 사립대가 정책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대전에 위치한 한남대 관계자는 “지방 사립대의 활로 찾기가 시급한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희망적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오현웅 조선대 기획조정부실장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지방 사립대는 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세부 내용이 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 정책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문재인정부의 기조인 지역균형발전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단순한 재정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윤지관 한국대학학회장(덕성여대 교수)은 “공익 이사를 투입할 시 대학 내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에 족벌경영이 해체되고 대학이 활력을 되찾으면 지역도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입시부터 채용까지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집중 = 당장 입시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내신 절대평가와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위권 대학은 더 이상 성적 줄 세우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뽑을 기준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지방대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란 전망이다.

‘인서울’ 집중 현상으로 신입생 모집에 고충을 겪고 있는 지방대는 반기는 분위기다. 김대군 경상대 입학본부장은 “1등급 학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골고루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도도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력서에 학벌, 학력 등을 삭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발표했다. 또 “지역인재를 30% 이상은 채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대군 본부장은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대학에 진학하고 공기업 취업까지 이어진다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기업과 학생 간의 인턴십 교류 등에서 지역 기업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또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채용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블라인드 채용 대안으로 검토 중인 NCS 교육이나 공공기관 대비반 등을 운영한 학교는 이번 정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호 대구대 취업팀장은 “그동안 공기업 채용 관련 교육을 제공해왔다”며 “정책이 자리 잡는다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대와 상반되게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경철 서울과기대 학생처장은 “서울 소재 대학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서 불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교육 제도가 급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힘들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기 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