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총협 임시총회] '고등교육 미래 전망과 발전전략' 정책연구 결과 발표

▲ 김성기 협성대 교수가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지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이지희 기자] 사립대가 앞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책무성을 지향하는 개방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사운영과 관련해 ‘총장’ 중심으로 대학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당면한 대학의 구조조정과 미래 변화를 감안한 대학 내부 경영의 획기적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한 학사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 사총협)는 30일 오전 8시 30분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 전망과 발전전략’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를 보고받았다.

책임연구자인 김성기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새 정부에서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줄이고, 자율을 크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등록금 규제 등 직접 규제를 폐지하고, 평가를 가장한 간접규제도 철폐해야 하며, 행정규제를 최소화 하는 등 정부의 지도-간섭적 행태를 폐지하고, 대학협의체 중심의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대학구조개혁이 변화에 대응하기보다 변화를 선도하는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평가의 경우 현재 교육여건 중심의 평가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대학과 전문대학간 취업연계 교육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민간이 부담하는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공부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립대학 재정지원 법제화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대 △등록금 의존도 해소 및 재정결손 보전 △설립에 따른 재정지원 차별 시정 △정부의 사업별 재정지원 축소 및 기관별 지원 확대 필요 △규제를 전제로 한 사업별 재정지원보다 성과를 지향하는 포괄적 재정지원체제로 전환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신설 △자율형 사립대학제도 도입 △학사운영 및 학위취득체계 유연화 △대학간 학점교류 활성화 등 협력 체제 구축 △‘사립대학법’ 제정 등 관련 법령 정비 등 대학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립대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지항목 외에는 자율을 주는 네거티브식 규율 방식을 적극 택해야 한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사회변화와 국민 요구에 따라 ‘사립대학 설립-운영위위원회’를 법제화 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및 임시이사 파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 거버넌스는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중앙교육행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김성기 협성대 교수와 이순철 부산외대 교수,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길용수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경영지원본부장이 참여했으며, 최종 보고서는 7월 중 나올 예정이다.

발표 후 이서진 신경대 총장은 앞으로 대학 교수의 역할에 대해 물었으며, 김성기 교수는 “대학 교수는 자율·창의적으로 연구해서 사회적으로 발표하고 학생들에게 연구 결과를 교육으로 실현시키는 과업을 가졌다. 대학도 교수들이 창의적 연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발전할 수 있고, 이를 교육과 진로상담, 행정 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총협이 건의했던 사립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을 위한 특례법안은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규모 정책과제를 두 가지 추진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사립대학 경상비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사립대학 통계자료집 발간’을 주제로 연구한다.

▲ 30일 사총협 수석부회장으로 인준 된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오른쪽). (사진=이지희 기자)

이날 사총협 총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 임기가 끝난 임원 5명에 대한 임기 연장이 이뤄졌다. 이날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수석부회장으로 인준됐다.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코리아텍) 총장과 이용걸 세명대 총장, 채훈관 유원대학 총장이 부회장으로 연임한다.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은 부회장 겸 감사로 임기가 연장됐다.

현안대책위원회는 사총협 수석부회장인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신구 세종대 총장과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천명훈 가톨릭관동대 총장, 김응권 우석대 총장, 강동완 조선대 총장, 정홍섭 동명대 총장이 신임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정책개발위원장으로는 김준원 세한대 교수가, 수석 연구위원으로는 정원창 대교협 선임연구원이 합류한다.

사총협은 대학동문 네트워크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제시한 (주)기부링크와 MOU를 체결했다. 하반기 정기총회는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세한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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