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김상곤 신임 부총리가 국립대 총장 임명 지연 문제도 교육적폐 중 하나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5일 취임 후 기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국립대 총장 임명을 지연해온 사례가 없었다. 이전 정부에서 오랜 기간 대학에 혼란을 준 적폐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여부와 외고 자사고 폐지 문제 등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당장 8월 초 발표할 예정인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여부는 대내외적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국사는 절대평가 해왔고 이제 영어는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한 상황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연구자들이나 또는 교육부에서 전과목 절대평가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해나가겠다. 성취평가제는 이미 시행했고, 입시에만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자사고·외고는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경쟁교육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의제를 검토해야 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향은 우선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에서 이같은 중장기적 교육개혁 사안을 논의할 기구로 내세웠던 국가교육회의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가능한 빨리 구성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 조직이 자연스럽게 개편될 수 밖에 없다”면서 “성인교육을 포함한 과제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 개편해나가는 게 남은 과제라고 본다. 일자리 문제는 교육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이 올라가 있다. 취업·창업 등 일자리 문제 등에 관해 보충하고 보완하는 작업은 계속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의 경쟁이 심화되며 한계에 다다랐고, 전체적으로 점검해 교육당국 차원에서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이지만, 사회부총리로서 고용부와 긴밀히 협의해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도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원 판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추후 풀어나갈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