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교양으로 대학 유형화해 재정지원 받아야”
고등교육‧지방재정교부금법 제‧개정 여부가 관건
기초학문 고사‧지자체장 종속으로 이어질 우려도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5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하며 지역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대학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려면 거점국립대들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제도적 지원을 쏟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거점국립대가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해야” =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연구지원기관, 기부단체 그리고 대학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선결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확보”라고 강조했다. 

전 총장은 “재정이 많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계획을 통해 연간 70억 달러를 연방정부에서 지원한다”며 △중앙정부의 지원 △교수 세대교체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 기금 확충을 제시했다. (본지 1097호 ‘연구중심대학과 국가발전’ 특별기고 참조)

전 총장은 미국처럼 지역 대학의 유형을 연구중심대학과 교양전문대학, 커뮤니티 칼리지로 구분해서 입학 자격도 구분하고, 정부 지원금도 차등화해 '효율적 재정 지원의 틀'을 구축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설득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끌어올 유인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상동 경북대 총장은 정부출연연구소와 거점국립대를 통합하는 ‘거점국립대학 연구 플랫폼’(NURP)를 제안했다. 김 총장은 1979년 국립대 특성화 공과대학들이 한국의 산업 발전을 견인했다며 “NURP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세계적 명문대학을 육성하자”고 주장했다.

NURP론은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산학연 비중은 뒤떨어진다는 분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시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혁신도시 건설에서 산학연 용지 분양률은 43.2%로 다른 용지가 전부 분양된(94~99%) 것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거점국립대가 출연연과의 공동운영을 통해 응용연구와 대학 기초연구의 융합, 연구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법률에 근거해 안정적 재원 마련해야” = 연구중심대학을 이루기 위한 관건은 돈이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재정건전성에 대해 “국립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면 다른 부처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 (지방)교부금도 대부분 초‧중등교육에만 지원되고 있다”며 내국세의 20.27%를 의무 편성토록 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을 다시 강조했다.

이는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재정을 ‘투 트랙’으로 추진하면서 대학 재정의 숨통을 틔워달라는 요구다. 이 총장은 “거점국립대의 육성 수혜자는 국가이기도 하나 지방정부가 1차 수혜자다. 지방정부의 지원 육성을 근거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인상 주장도 거론했다. 이 총장은 “8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피해가 학생들에게 가고 있다. 교육을 받을 기회 확대의 의미는 있으나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안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향진 제주대 총장은 거점국립대가 선도적으로 대학을 통합하고 입학정원을 2만명 가량 줄였으나 정작 지원은 줄었다며 재정지원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허 총장은 “정부가 4년제 국립대 지원 비중을 40%까지 높이고, 지역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은 고무적”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거점국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86.86%)이 사립대 평균(95.06%)에 미치지 못한다며 교원 보수체계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부여와 공공요금 용역비, 강사료 등 경상비 지원의 확대를 요구하며 (가칭)‘국립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오덕성 충남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로만 이끌 수는 없다며 “우리가 KAIST처럼 갈 수는 없다. 문사철과 연구를 붙이는 것도 전공별로 담벼락이 있어 한계가 있다”며 연구중심대학론이 인문사회, 기초과학 고사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에도 찬성하지만 총장들이 지방자치단체장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 토론회에서 총장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학평가와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해소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정병석 전남대 총장은 국립대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공립대 교수 책임시수 규제 △학과 개편과 신설 규제 완화 등을,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국립대 네트워크 운영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칭)‘국립대학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