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취임과 함께 교육적폐 청산 및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소통과 의견수렴을 우선시해 안정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도입, 국립대 집중 육성 및 공영성 사립대 정책 등을 골자로, 지금까지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한 정책에서 형평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천명한 것이다. 실제 정책은 의견수렴 단계부터 차근차근 사회적합의를 이룬 뒤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일관된 태도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혁신의) 속도와 방법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면서 백년지대계의 신중함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의 경우 추진동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할 구심점은 교육부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결권한이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와는 달리, 시행령으로 신설될 국가교육회의는 심의 및 의결 기능이 없다. 결국 국가교육회의가 이해관계가 뚜렷한 사안들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의견차를 좁히고 조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인터뷰를 통해 “정부부처뿐 아니라 전문가와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일종의 거버넌스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5일 취임 이후에도 가능한 빨리 국가교육회의를 설립하고, 가능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설 시기는 8월 초, 다른 대통령자문기구와 마찬가지로 30인 내외 규모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다는 점 외 구성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통상 교육부가 자문위원회를 꾸리거나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육부 관료와 공공기관 전문가 및 교육학자, 학부모 등을 위주로 구성해왔다. 이해관계가 뚜렷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양측 대표와 함께 3자가 추천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에는 그 외에도 민간에서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시민단체를 비롯해 직원단체 및 대학생 단체도 참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경우 최근 대학정책과 관련해 대학 민주화와 자율성 회복, 사학비리 척결 등을 외치는 교육시민단체들과의 접촉을 강화해왔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될 고등교육 현안은 우선 대학 체제 개편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대학 체제 개편에 대해 “기존의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던 방법에서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네트워크 전초단계로 거점국립대 지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8월까지 진행 중인 정책연구 등을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중장기적 과제인 만큼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기본계획상 내년도 3월로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공청회 및 편람이 이달 하순으로 연기된 상황으로, 김상곤 부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현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과 결과 활용 측면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불리함을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우선 평가는 시행하고, 결과 활용 측면에서 실제 정원감축 조치가 변경될 수 있다.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방식을 도입하는 데 대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사업 개편방식에 따르면, 현재 대학을 선정해 총액(Block grant)으로 지원하는 대학역량강화(ACE+) 사업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부실사학 퇴출 문제와 대학구조조정 필요성과의 상충, 교부금 지원을 위한 대학경비 표준화와 규제발생 등 문제가 있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고등직업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과 지원도 강화하게 된다. 김상곤 신임 부총리는 5일 “단계적으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이에 따라 조직개편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정책실 내 과로 존재하던 전문대학정책과와 평생교육을 관할하는 평생직업교육국도 국 또는 실로 개편될 가능성도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