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 법적으로 규제되나
대입 전형료 법적으로 규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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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장사다” vs. “등록금 동결에 이어 과도한 규제”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정부에 이어 국회도 대입 전형료를 개선하겠다고 나서면서 전형료가 전반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입 전형료 표준화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그동안 대학이 대입 전형료로 입시장사를 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반면, 전형별·대학별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교육부장관이 표준입학전형료를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 관리에 필요한 실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년 표준입학전형료를 산정·고시하고, 대학은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형료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대입 전형료가 비싸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전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앞서 정부도 대입 전형료를 손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처음으로 대입 전형료 전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이 전형료를 마음대로 매긴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보조를 맞추면서 어떤 식으로든 대입 전형료의 개편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대학이 전형료로 버는 수입은 상당하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대입 전형료 수입은 총 1864억원 정도였다. 이는 재작년 대비 약 54억원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해마다 과도하게 인상된다는 점이다. 2018학년도 수시전형의 경우 전년도 대비 3만원씩 인상되기도 했다. 고려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서 3만원씩 증가했다. 동국대도 학종전형인 두드림과 불교추천인재에서 1만원과 3만원씩 올렸다. 연세대는 기회균등 대상자를 위한 전형료를 1000원에서 5000원으로 5배 인상했다. 

같은 전형인데 전형료가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8학년도 학종의 경우 고려대가 1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건국대(10만원) △경희대(10만) △숙명여대(9만) 순으로 전형료는 저마다 달랐다.   

김대군 경상대 입학본부장은 “지원율이 높은 곳은 전형료가 몇천원이라도 더 높다”며 “대학 간 협의를 해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형료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령에서 전형료 지출항목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지출 수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 교육부령은 △수당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소모품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 대학마다 지출 비용이 달라서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논술전형의 경우 입학사정관이 한 차례 거른 후 교수가 평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교수가 모든 과정을 참여하는 곳도 있다. 또 입학사정관 수나 평가 일수도 다르므로 대학별로 책정하는 게 맞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욱 입학협의회 회장은 “대학에서 난감해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지역별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재윤 경남대 입학처장은 “서울지역 대학은 전형료를 올리든 내리든 지원자가 몰린다”며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 서울지역 대학을 잡으려고 우리까지 손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전형료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린 경희대는 9만8000여 명이 지원했지만, 전남대 제2캠퍼스는 11명이 지원할 정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전형료로 인한 수입보다 지출이 커서 적자를 기록하는 곳도 있다. 학종 확대 기조에 맞춰 입학사정관을 더 뽑아야 하고 교수가 투입되는 면접이 강화되면서 인건비가 만만찮다는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에서 약 100명의 교수가 투입된다. 단계가 늘어날수록 인건비가 추가로 든다. 논술전형의 경우 문제 출제에만 교수가 1주일을 매달려야 해서 전형료가 높은 편이다. 

이 외에도 홍보비나 시설사용료 등도 부담이다. 이윤진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2016년부터 전형료를 동결했다”며 “실기전형의 경우 시설이나 냉난방 같은 부대비용이 상당히 들어 적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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