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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通] 학벌제일주의와 대학 서열화김겸훈 한남대 입학사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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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9  1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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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호가 출범했다. 우리 대학들은 문재인정부의 교육 관련 공약 중 특히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해 대학 서열화 파괴는 물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아직은 그 방법이나 대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각자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독일을 제외한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기업이나 산업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육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성‧융합성 및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이런 시도가 교육적 성과로 나타나려면 공교육 내실화가 전제돼야 하며 공고화돼 있는 대학 서열화 구조가 깨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끊임없이 시도해 왔고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대학의 서열화 문제는 오히려 강화돼 온 면이 있다.

문재인정부는 우리 사회의 적폐 중 하나인 대학 서열화 문제를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해 해결하려는 듯하다. 이런 접근에 대해 낙관적 입장은 정부가 거점국립대를 집중 지원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육성함으로써 서울 소재 대학으로만 집중하던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지역에 남에 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 지역 국립대들은 우수 교수진과 연구인력을 수도권으로 빼앗겨 연구기능이 위축됐고 정부 지원마저도 열악해 수도권 대학들과 경쟁할 여력을 잃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나 이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과소평가하거나 모든 문제의 본질을 정부나 대학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대학 서열화 문제는 학벌제일주의와 가장 관련이 깊다. 뿌리 깊은 학벌주의는 노동시장에서 기술력이나 능력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학교나 가방끈 길이에 따라 결정되고 그 임금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어지는 구조를 낳았다. 이렇게 왜곡된 노동시장의 임금구조는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공고화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현재 수준에서 지방 사립대보다 우월적 여건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방 국립대가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지는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대학의 생명력인 다양성이 확보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인위적으로 육성된 거점국립대학들이 과연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학문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한 대학 서열화 파괴와 지방경쟁력 강화 시도는 방법의 적절성을 논하기 전에 지극히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인정한다. 형식이 본질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고 함께 시도해 보자. 다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밀리거나 교육 관료들에게 포획돼 국가의 장래와 아이들 미래를 좌우할 개혁과제를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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