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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 거점국립대 통합논의에 대학가 '들썩'정책연구 TF구성… '실체 없다' 지적에 이해관계 따른 논란 소지 많아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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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9  21: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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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9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지난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9개 거점국립대가 ‘한국대학교(가칭)’라는 이름 아래 통합한다는 보도에 국립대가 연일 들썩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2년부터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약을 내세웠고, 실제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연합대학 구축작업은 활기를 띨 예정이다. 그러나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의 우려, 지역중심 국공립대 연계 발전방안은 뇌관이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강원대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거점국립대는 ‘한국대학교(가칭)’라는 이름으로 연합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 정책연구의 골자는 대학들이 ‘한국대학교’라는 통합된 이름아래 지역별 캠퍼스로 명명하며, 지역별 캠퍼스를 옮기며 수업을 듣고 졸업도 다른 캠퍼스에서 할 수 있는 체제다. 가령 입학은 강원대로 하지만 학기별로 충남대, 부산대 등으로 옮겨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졸업은 경북대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점은 학생 이동권과 공동으로 학점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유럽공통학점인증제(ECTS)’와도 닮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공동 입시 선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캘리포니아대(UC; University of California) 공립대학 시스템과 유사하다.

UC 시스템을 탄생시킨 것은 1960년 캘리포니아교육법 도나호(Donahoe) 고등교육법령으로 실현된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마스터플랜(California Master Plan for Higher Education)이다.

이 마스터플랜에 따라 주(州)의 고등학교에서 성적 상위 12~15% 학생들은 UC에 하나의 ‘입학지원서’를 제출하며, 입학 허가가 떨어지면 UC 버클리와 UCLA 등 10개 캠퍼스를 선택, 이후 승인을 받는 식이다. 경쟁률은 높지만 등록금은 저렴한 편이다. 연합대학의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학부와 박사 정원은 별도로 나눠 규제하지만 또 통합 관리한다. 캠퍼스마다 법학, 의료 등 한 분야의 학문으로 특성화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마스터플랜은 UC, 캘리포니아주립대(CSU), 공립 전문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와 역할을 분담해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생태계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수반됐다. 캘리포니아대 어디에서든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은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널리 퍼뜨렸다. 이후 마스터플랜은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같은 UC를 모델로 삼아 거점국립대는 각 보직교수들이 참여해 공동으로 연구하는 TF를 꾸렸으며, 오는 8월 교육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는 지난해부터 함께 체육제전을 열고, 최근 공동 입학설명회를 여는 등 실제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해 교육부가 연합대학을 구축한 국립대에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 사업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개별 대학들이 인근대학과 연합대학 구축안을 내놨지만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에 지난 7월에는 거점국립대학과 지역중심국립대가 따로 연합대학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고 물밑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정책연구에 대해 교육부와 해당 거점국립대는 “가능성을 타진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동 입시는 단기간에 이뤄지기 난망하고, 올해 PoINT 사업과도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 방안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역중심국립대는 재정지원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한 국립대 보직교수는 “새 정부에서 거점국립대를 위주로 지원을 약속하고, 거점국립대도 따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다보니 광역단체가 아닌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중심국립대는 모두 외면받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주최 토론회에는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들도 적잖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대학교’ 골자 정책연구는 언급되지 않았다.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정부출연연구소와 거점국립대를 통합하는 ‘거점국립대학 연구 플랫폼(NURP)'이 제안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의 에두른 연합만이 거론됐을 뿐이다.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우선 서울 주요 사립대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앞서나가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남호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은 “먼저 지역 거점국립대 위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정을 충분히 확대 지원받는다면 국립대 지원 파이가 커지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각 지역별 대학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산처럼 중소규모 국립대에도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작 각 거점국립대 구성원의 반발은 물론 국민적 여론이 변수다. 공동 입시를 목표로 할 경우 입시 경쟁과 학력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국립대 간 입학성적 차이에 대한 학생 및 동문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 UC에서 헤드 역할을 하는 UC 버클리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도 관건이다. 본래 서울대가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연이은 ‘서울대 폐지론’ 논란으로 제외된 상황이다.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구성원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 김영철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전남대 교수회장)은 “새 정부가 국공립대학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혀 총장들 역시 기대를 표현하는 정도로 여기고 있다. 결국 국가교육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 아니겠느냐”면서 “장밋빛 로드맵을 섣부르게 제시하기보다는, 국립대 지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국립대 내에서, 또 대학사회에서 차근차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의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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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
국립 한국대학교 명칭이 좋아보입니다....영어로는 국립 KOREA University
(2017-07-15 08:22:07)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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