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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사분위 윤곽 … 김응권 우석대 총장 등 선임대학가 "현직 총장 적절한가"논란… 대법원장 추천 2인 등 임명되거나 인사검증 중
이재 기자  |  jael2658@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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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2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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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권 우석대 총장 등 4명이 문재인정부 초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선임됐다. 대학가에서는 현직 총장이 사분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사분위 결정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사학비리 척결을 공약한 문재인정부 초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11일 국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임기만료로 퇴임한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후임으로 김응권 우석대 총장이,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후임으로 C모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응권 총장은 임명 절차를 모두 마쳤고 C변호사는 인사검증 중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은 인선이 드러나지 않았다.

김응권 총장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교육관료 출신이다. 1984년 행정고시를 합격한 뒤 충북도교육청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1990년 교육부 교직과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교육부에서 여러 부처를 거친 뒤 2012년 교육부 제1차관이 됐다. 2014년부터 우석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C변호사는 이력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교육부 산하기구다. 사립학교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분쟁이 발생한 사립대에 비리를 저지르고 퇴출된 비리당사자의 복귀루트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분위는 최근 임재홍 교수와 나승일 전 차관 등 사분위원 4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이사부존재 상태인 상지대와 재정기여자 선정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서남대 등 현안이 산적하지만 사분위원 선임이 지연돼 7월에는 회의가 없다.

새롭게 선임된 사분위원을 바라보는 대학가의 표정은 어둡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사분위에서 사학전문가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다. 대법원에서 법조인을 추천해왔던 전력을 감안하면 김응권 총장과 변혜란 위원, 박정희 위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법조인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김응권 총장의 선임도 우려를 자아낸다. 한 사립대 교수는 “현직 총장이 사분위원을 겸하는 데 법리적 문제는 없더라도 사립대를 직접 운영하는 경영자이자 재단이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적체된 사학비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천했던 임재홍 교수의 후임을 국민의당을 비롯한 현재의 야당이 추천했다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내용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시각을 같이 하는 위원이 사실상 사분위 내에서 모두 사라졌다는 점에서 기대할 바가 더더욱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한 전 사분위원은 “지난 사분위는 10대1의 구도로 구재단에 앞선 의사결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예 11대0이 됐다. 사분위 자체의 기능 조정 외에는 기대할 바가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이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새로 임명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분위원의 구성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학 경영진과 법조인, 그리고 사학비리 전문가들로 인적구성을 다시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목한 사분위원 몫도 지난 정부의 ‘알박기’ 성격이 짙다며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김응권 총장은 “사분위를 둘러싼 교육계의 논란은 사분위원으로 선임된 제가 할 말이 아니다. 교육관료로서의 경험과 현재 총장으로서 사립대를 운영해본 경험을 살려 전문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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