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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립대, 재정안정 위해 공영형 사립대 주시
이재 기자  |  jael2658@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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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2  19: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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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전남지역 일부 사립대들이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대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내주부터 공영형 사립대 전환까지 포함한 이사진 개편 논의를 진행한다. 인근 또 다른 사립대는 특성화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대학재정 확보를 위해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드러난 바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교육역량이 탄탄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립대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 교육부가 이사를 파견하고 재정 약 50%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한 다는 게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대학정책이다.

앞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공약으로 포함되진 못했다. 이 정책은 또 사학비리에 휘청이고 있는 대학의 비리경영진을 몰아내고 공영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한 때 부실대학을 연명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총괄했던 홍성학 전 의원은 “부실·비리대학을 지정해 지원하거나 공영화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선대는 공영형 사립대가 공론화된 초기부터 전환 가능성이 있는 대학으로 꼽혀 왔다. 민립대학으로 출범해 대학의 뿌리 자체가 지역과 공공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이봉주 조선대 교수평의회 의장은 “대학 자체가 7만2000여명의 출자를 통해 만들어진 민립대학이다. 현재도 이사회에 국민공익형이사인 광주광역시장이나 전라남도 지사 혹은 두 사람이 추천한 인사 등 공공성을 띈 경영진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대 교수들은 이 같은 역사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최근 3기 국민공익형이사 선임에 공영형 사립대 논의를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공익형이사 선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꾸려진 상태다.

이봉주 의장은 “현재 조선대 이사회에 박철웅씨 일가의 관계자들이 이사로 선출돼 있다. 대학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이들에게 용퇴를 몇 차례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선대 교수들이 이사회 개편만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를 타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봉주 의장은 “공영형 사립대는 취지가 훌륭한 제도”라며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대학을 둘러싼 여건이 악화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대학의 공공성을 신장하면서 재정도 안정화할 수 있는 게 공영형 사립대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선대가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니다. 우선 대학본부에서는 공영형 사립대를 둘러싼 논의를 차단하고 있다. 이봉주 의장이 속해 이사진 개편을 요구하는 기구도 조선대이 대학자치운영협의회다. 이 기구는 민립대학의 취지를 살려 대학의 구성원들인 교수와 직원, 학생, 총동문회 등이 함께 모여 대학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민주적인 기구지만 대학의 체제를 바꾸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다.

대학 측은 공영형 사립대 논의는 공식화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한 관계자는 “대학 차원의 검토는 아니다. 대자협의 논의사항이나 의결사항이 대학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아니다. 대학의 변화와 발전,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자문기구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인근 한 사립대는 재정안정을 목표로 공영형 사립대를 주시하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몇 안되는 학과를 운영하는 소규모 대학으로, 교육내용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지만 향후 학령인구 감소와 각종 대학발전을 위한 재정적인 투자여력이 없어 공영형 사립대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학 역시 공식적으로 공영형 사립대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여러 대학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대 교정에 설치된 장미정원 조형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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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강
모든 대학이 결국은 공영형 대학 됩니다...
(2017-07-15 08: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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