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4차 산업혁명위원회 발족

[한국대학신문 황성원 기자] 문재인정부가 15대 기업을 초청해 다시 한번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근로자수 기준 10대 대기업과 5대 중소기업 CEO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이 일자리 정책의 골든타임”이라며 “하반기 신규 채용 확대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구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는 조세와 예산, 조달,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에 관해서는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8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도 이 부위원장은 “전체 일자리의 90%를 중소기업들이 창출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벤처창업은 일자리의 보물단지”라며 “새로 만들어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청년 고용절벽, 성장절벽, 인구절벽의 해법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로 국민의 존경과 칭송을 받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며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기아자동차 △LG디스플레이 △이마트 △롯데쇼핑 △삼성디스플레이 △KT △SK하이닉스 등 10대 대기업이, 마이다스아이티 △마크로젠 △오이솔루션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서울에프엔비 등 5대 중소기업 CEO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