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인 역세권 2030 사업도 활발 전망

-양천구 서울리츠1호 한 차례 주민반대에도 공사 진행중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상인 임대차 보호 등 우려도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필요성  

[한국대학신문 윤솔지 기자] 국토교통부 추경예산 1조2465억원이 통과됐다. 이 중 80%에 가까운 예산이 주거부문에 투자된다.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청년주택 확대에 나섰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매입임대 형태로 청년주택 1500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가, 역세권 부근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65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노후건물이나 청사를 재건축․리모델링해 도심 주택 5만호, 부동산투자신탁 리츠(REITs)를 활용해 임대 주택 2만 가구를 제공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처럼 청년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계획이 쏟아지면서 청년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 공약이기도 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자료=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 역세권TF팀 이희향 팀장은 “청년주택이 들어설 대상지를 넓히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악 지역처럼 고시원이 밀집돼 있고 청년들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 부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현재 사업 경과에 대해 “강남지역 5곳이 접수돼 사업 초기단계에 들어섰다. 시의원 청취나 지역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지만 우선 사업은 시작된 상태”라며 “현재 시범사업 3개는 인․허가가 났고 이외 16개 사업이 접수돼 착수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청년주택 사업 현황은 어떨까.

서울리츠1호는 양천구 신정동과 은평구 진관동 부지에 건립돼 최대 15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 시작도 전에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

지난 3월 청년주택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은 최고조에 달했다. 공터로 남아있던 공사현장 주변에는 ‘쌍팔년도식 주거정책 서울시는 각성하라’ ‘임대포화 방관하는 양천구는 각성하라’ 등의 플랭카드가 나붙었다. 밀려드는 청년주택 민원으로 인해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정도였다. 

▲ 주민 반대로 공사 무산 위기에 놓였던 양천구 신정3동 청년주택 (서울리츠1호). 지난 3월 공터로 남아있던 부지는(왼쪽) 4개월이 지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오른쪽). (사진=윤솔지 기자)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최근, 다시 찾아간 부지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여전히 인근 아파트 대로변에는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플랭카드가 걸려있었지만 공사에는 가속도가 붙은 모습이었다.

양천구 서울리츠 임대주택의 완공 시기는 오는 2019년 2월이다. 양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주민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온다”며 “아파트 민원인 대표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한 걸로 안다. 그래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공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 민원처리를 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민 반대도 청년주택을 막는 한 요인이지만 한편으로는 부지 문제도 있다. 도심에서는 임대 주택을 지을 용지가 부족해 변두리의 자족용지나 편익용지를 찾아 사업이 진행된다. 역세권과는 동떨어진 지리적 한계로 교통이나 편의시설이 아쉽다는 것이 주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비싼 시세에 맞춰 임대료도 함께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 간사는 “역세권 임대주택은 시세가 높다. 주변 70~80% 시세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주거비용이다. 또 임대료를 낮추게 되면 지역 주민의 반발이 세다”며 우려했다.

그는 매입임대의 부작용도 지적했다. 상권이 많은 역세권에서는 매입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임대차 보호를 못 받고 보증금, 권리금도 챙기지 못하며 쫓겨나는 상황도 생긴다. 청년주택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행정상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역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간사는 “청년들은 임대주택에 한시적으로 머문다. 때문에 지역 사회에 섞이거나 흡수되기는 어렵다. 그 지역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는 장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단순히 주거지 하나만 보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것이 아니라 청년들도 지역 사회에 어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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