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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대학인권센터 의무화 법안’ 제출27일 전국대학원생총협의회와 기자회견 갖고 “조속한 통과” 촉구
천주연·김진희 기자  |  heroine·mrnet753@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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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8  1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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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맨 오른쪽)이 대학원생들과 '학생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천주연·김진희 기자] 대학원생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각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학인권센터 의무화 법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대학원생총협의회, 대학원생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27일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대학인권센터 설치의무화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했다. 이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해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2차 피해를 막자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이들은 법안제출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원생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대학인권센터 설치의무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웅래 의원은 “학문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대학원에서 ‘팔만대장경 스캔노예’, ‘교수의 집 곰팡이 청소’, ‘장학금 탈취’ 등 일부 교수들의 갑질이 연일 공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형식적이고 임기응변식의 개선책으로는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대학원생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실과 교육부가 전국 237개 대학 인권센터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97개 학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단 19개교, 19.6%에 불과해 인권침해를 보호해주고 상담해줄 수 있는 학내 보호 기구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 해당 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모(체육학과 석사과정생)씨는 학내 양성평등센터의 ‘권한 부재’를 대학원생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이유로 꼽았다. 이씨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지도교수 변경이나 휴학, 복학 등과 같은 행정적 절차도 모두 지도 교수 승낙, 즉 가해교수 동의가 필요했다”며 “학내양성평등센터는 권한과 규정이 미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피해사실을 제보했을 때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인권센터에 피해학생의 학적변동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교육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인권센터가 학교에 종속된 기구가 아닌 학생과 외부인이 참여 가능한 독립된 기구여야 한다”며 인권센터의 독립 기구화도 요구했다.

서울대 인권 단체 대표 행복은 바람직한 인권 센터 개편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행복은 “인권센터 심의 및 징계과정이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 학생들도 신분 노출 우려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에 학생 진술 기회를 의무화하고 당사자와 대표 학생 등 일부 학생 참여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교수 징계 역시 다양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행복은 “현재 학생의 경우, 정학이 12‧9‧6개월 등으로 세분화돼있는데 교수 징계는 3개월 다음이 해임”이라며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은 징계 시스템 때문에 징계 경감이 이뤄지곤 했다, 교수의 징계단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행복은 대학원생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센터의 인력 확충 △자퇴‧휴학‧중도포기 학생 및 연구실 평가 공개 의무화 △교수 인건비 횡령을 막기 위한 정부 과제비 편성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대학원생 인권침해 개선방안’ 좌담회에는 노웅래 의원과 대학원생 대표, 인권침해 피해자,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대학 인권센터 설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교원 징계처분 다양화 △교원징계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대학의 인권침해 입증 책임 의무 부과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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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군인인권세터 임태훈 같은 분 한분만 사회에도 계시면 됩니다.....
(2017-07-28 14:07:12)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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