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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입전형료 대학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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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0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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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료를 놓고 대학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의 전형료 압박에 대학들이 전전긍긍하면서 벌써부터 인하 계획을 내놓는 대학들이 나왔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에 당장 8월 4일까지 대입전형료 인하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인하 정도를 입학사정관 인건비의 중요한 재원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평가지표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대학들이 서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나아가 지원을 더 받으려면 인하 ‘경쟁’까지 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대입전형료 액수가 높은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인하를 유도하는 대신, 모든 대학을 일률적으로 몰고가는 정책은 결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 볼 수 없다.

한 대학 입학처장이 대입전형료를 인하하면 왜 그동안 줄일 수 있는데 안 줄였나는 말을 들을 것이고, 안 내리면 정부 뜻에도 버틴다고 하고, 대학끼리 적정 인하비율을 논의하면 서로 눈치본다고 할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처럼 대입전형료는 대학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학부모의 대입전형료 부담을 경감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인하를 지시했지만 대학가에서는 한편으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폐지 공약을 내걸었던 입학금은 연 4000억~5000억원 규모인데 반해 대입전형료는 총 15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2013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지원횟수를 줄여 전형료 수익은 줄었고, 예결산과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화 정책도 지속돼 왔다.

그러나 입학금은 정부 재정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단계적 폐지’로 후퇴했다. 이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재정보전이 필요없는 대입전형료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수시·정시 지원횟수를 더 줄이면 될 것 아니냐는 대학의 요구는 수험생·학부모의 반발을 살까봐 묵살됐다는 후문도 들려온다.

정권 초 ‘대학 비용 인하’를 요구하는 모습이 그리 낯선 그림은 아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 중 국가장학금 2유형과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인하 여부를 연계하면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제재했다. 정부 방침에 반발할 간 큰 대학은 극소수였다. 당시에도 대학들은 높은 액수의 등록금을 걷어 적립금을 쌓고 건물을 올리며 재산으로 빼돌리려 한다는, 내릴 수 있으면서 내리지 않았다는 사회적 비난에 부딪혔다.

대학의 교직원들은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운영과 교육 혁신을 해내야 한다는 사회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에는 수긍하면서도, 노력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는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작금에는 등록금 동결에 입학금 폐지 논란, 대입전형료 인하까지 겹치면서 전례없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 대학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보전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대학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인 GDP 1.1%까지 높이고, 대학에 대한 일반지원을 늘려 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국가가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수시 전형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교육부는 대학에 대입전형료 인하를 일률적으로 몰아 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입학전형료 표준화작업을 해 온 만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마땅하다. 대학을 단순히 대입전형료 장사나 하는 집단으로 치부해서는 대학 경쟁력 제고는 요원한 일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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