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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의무화만으로는 아직은 미흡…인권센터 독립기구화·징계권한 부여 등 위상 제고 필요
김진희·이지희 기자  |  mrnet753·easy@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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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8  2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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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도입해 법으로 강제하자는 의견도

   
▲ 노웅래 의원(맨 오른쪽)이 지난 7월 27일 대학원생들과 '학생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진희·이지희 기자]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권센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인권센터가 있는 대학 중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울대 A교수는 2012년부터 4년간 지도학생에게 곰팡이 청소나 우유 배달 등 갑질을 일삼았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대 인권센터가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권고를 내리면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었다. 고려대 인권센터는 제자에게 성추행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던 B교수에게 현재까지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권센터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인권센터는 그 권한이 약할 뿐만 아니라 학생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노웅래 의원이 전국 대학 237곳을 조사한 결과, 인권센터가 있다고 응답한 19개 대학(13.8%) 중 독립기구인 곳은 배재대·서울대·제주대 3곳으로, 나머지는 총장 직속 또는 일반부서로 두고 있어 독립적 판단이 힘든 구조였다. 또 절반이 넘는 12곳(63%)이 센터 운영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지 않았고 징계 권한조차 없었다.

서정호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대학 인권센터 구조가 폐쇄적”이라며 “학생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양대 여성주의 단체 ‘월담’ 관계자도 “학내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센터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 대자보나 SNS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추세”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권센터가 독립적 위상을 갖도록 하고, 징계 요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학교 기구의 월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인권센터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또 총장에게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창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 고등교육전문위원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의 인권센터는 모든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참고해 인권센터의 징계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인권센터를 통한 해결은 사후 처벌에 그친다”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이 참여해 인권헌장을 만들고 이것을 법규로 강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의원은 후속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교수의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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