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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직선제 확대…학생 몫의 파이는?제주대 2% 비율 총학 반발‧서울대 실질적인 간선제 1.95% 참여
윤솔지 기자  |  ysj@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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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8  2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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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참여비율은 직선제 실효성 없어”

   
▲ 지난 2015년 부산대에서는 총장선거를 직선제로 치렀다. 교수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선 모습. 부산대는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투신한 고현철 교수의 죽음을 계기로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했다. 오는 8월 17일은 故 고현철 교수의 2주기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윤솔지 기자] 국립대 총장선출에 직선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간선제 시행 압박을 받았던 대학들이 하나 둘 직선제로 돌아서고 있다. 군산대, 목포대, 제주대, 한국교통대 4곳의 국립대는 구성원 투표 결과 압도적인 비율로 직선제가 채택됐다. 文정부가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을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대학별 총장 직선제 시행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직선제가 학내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자칫 그 영향력이 미풍(微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수, 직원,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극단적으로 한 쪽으로만 쏠리게 되면 기존의 간선제와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일부 대학에서 교수 외 구성원들도 선거에 참여시키는 방식을 도입했지만 대부분이 매우 형식적인 비율의 참여만 보장해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92%의 비율로 직선제를 찬성한 제주대는 최근 학생 참여비율을 가지고 총학과 갈등을 겪고 있다. 초기 4% 비율을 제시했던 학교 측에 총학생회가 8%를 요구했고 협상이 어려워지자 다시 2%대로 하향하는 방침이 나왔다. 제주대 관계자는 “다시 학생들이 5% 참여비율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은총 제주대 총학생회장은 “2% 비율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학교 측의 4%와 총학의 8%가 협상이 안 되면 원안대로 2%로 가야 한다는 것이 교수회의 입장이다. 8월 중순 쯤에 총장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학생 반영 비율 문제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투표도 했지만 비율이 확정이 안 되고 늦어졌다”고 말했다.

직선제 기대감이 부풀었던 서울대도 지난달 비공개 회의를 통해 총장선거가 간선제로 결정됐다. 학생들은 총추위가 아닌 정책평가단 410명 중 20명, 즉 1.95%를 참여비율을 할당 받았다. 정책평가단은 학내의견수렴 기구다. 총장 선거에서는 의견 반영 비율 40% 정도를 차지한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정책평가단의 의견을 70% 비율로 선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며 학교 측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편 교수 참여 비율은 10%에서 15%로 확대됐다. 임수빈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동의나 특정한 기준 없이 참여 비율을 결정한 것”이라며 “추후 항의방문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올해 이화여대는 개교 이래 최초로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며 학생 참여비율을 8.5%로 뒀다. 학생회는 투표 전 “25% 내외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3.5% 증가한 비율로 투표를 치렀다. 그럼에도 대학 총장 선거에서 학생 참여비율이 이렇게 높은 경우는 이례적이다.

지난 2015년 국립대로서는 유일하게 총장선거를 직선제로 치렀던 부산대도 학생 참여비율은 2%였다.

총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공주대는 현재 투표 방식을 놓고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중이다. 공주대 관계자는 “3일까지 메일 송부나 홈페이지 배너 형태로 구성원들이 선거에 대해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직선제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장 중심으로 1인씩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8월까지 교수회의를 거쳐 투표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전북대도 직선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학생 참여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유용태 서울대 교수는 “간선제보다는 직선제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며 “학생 참여비율에 있어서도 국립이건 사립이건 학교 특성에 따라 그 비율에 제약을 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직선제 시행 시 학생 참여비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대학별 자율로 결정되는 만큼 구성원 간의 충분한 합의가 선행된 후 합당한 파이를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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