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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각 대학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 꾸린다교육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시작돼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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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8  16: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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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이달 중 각 국립대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계획을 심의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회장 류장수 부경대 교수, 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와 함께전환 방식 등을 심의한다.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 학술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교육부 소속기관은 물론,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등은 기관별로 심의하게 된다.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 기관에 제시할 공통 적용 기준을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해 8월 중 집중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교육부 등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환대상자의 잠정적인 규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고용노동부)와 기관별 전환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시 공표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 추천인사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등 추천인사 2명, 학부모단체 추천인사 1명,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2명(이상 외부위원), 국립대학 1명, 교육부에서는 당연직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인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밖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문병선 경기도 제2부교육감 △박선의 서산 중앙고 학부모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한복 교육연구원 원장 △임주환 변호사 △김용호 충북대 사무국장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9명이 참여하며, 1명은 추가 선정 예정이다.

앞서 20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로 한정되며, 비정규교수(시간강사)나 간접고용 되는 청소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교육부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이해관계자의 수용도를 높이고,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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