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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남대 폐교 조치는 적폐양산이다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
한국대학신문  |  new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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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3  1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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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까지 세계는 육체노동 위주의 사회였으며 대학은 자연스럽게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하지만 21세기 세상은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하면서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학을 더 이상 엘리트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중교육기관으로 전환시켰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는 대학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미국에만 대학이 3000개나 될 정도다. 미국을 우리나라처럼 5000만 국가로 가정하면 대학이 500개인 셈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은 200여 곳에 불과하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아직도 대학이 적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대학 진학률을 계속 높이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중이어서 앞으로 육체노동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 있고 사회의 대중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처럼 대학교육이 대중교육기관으로 전환된 현시점에서 대학을 강제로 폐쇄하는 정책을 펴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교육부밖에 없다. 우리나라 교육부 관료들이 아직도 19세기 식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서남대를 폐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중이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교를 염두에 둔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재정기여자 인수 기준을 관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서남대의 재건 기회를 빼앗고, 선량한 구성원에게 책임을 묻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특히 서남대 인수를 위해 서울시립대 외 많은 기관이 거액을 투자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대를 폐교하려는 것은 관련된 법령이 제정·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리재단의 등록금 횡령을 탕감시켜주는 꼴이다. 귀속재산이 비리재단의 손아귀로 들어간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2017년 6월 구재단이 폐교신청 절차에 의거 8월 31일 폐교하려는 것은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교육부 정책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폐교에 의한 학생들 구제방안으로 교육부는 특별편입학을 통해 전체 학생을 구제해 준다고 하지만 2012~2014년 폐교한 명신대‧성화대‧벽성대 3곳의 재적학생 2116명 중 특별편입에 성공한 학생들은 절반에 못 미치는 920명(44%)에 불과했다(2014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자료집). 이는 일부 학교들이 유사전공이 없고 학생 입학 수준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특별편입을 거부한 영향이 컸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첫 폐교 사례가 나온 이후 17여 년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또다시 서남대 사태를 직면하게 했다. 또한 서남대 폐교 수순이 발표되자, 의대 정원을 타 대학 등에서 유치하려는 모습은 서남대가 정치적 희생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결국 서남대 폐교는 적폐청산이 아닌 적폐양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재정기여자와 서남대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서남대도 살리고, 남원시도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교육부가 제정신을 차리기를 필자는 요구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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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마라
구재단 복귀안에 동의서내고 구성원과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고 비리고 나발이고 구재단이고 적폐고간에 지자식은 편입시키려는 극소수 의대학부모는 각성하고 나대지마라 열받는다
(2017-08-18 17:11:32)
개웃기네
서남대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게 적폐다^^
(2017-08-18 15:04:51)
현실적인 판단
교육부장관면남 내용을 반영해야 폐교를 막을 수 있음. 횡령액 보전 및 전체인수만이 서남대를 살릴 수 있음. 폐교철회도 의미있지만 학교를 살리고봐야함.
(2017-08-13 21:57:14)
대학서열화
현 정권의 대학정책은 서열화를 없애는 것인데, 대학등급을 매겨서 대학을 없앤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는가...
(2017-08-13 15:31:19)
교육부의 등급
지난 정권의 교육부 대학평가등급기준은 벽지의 지방대에게는 사약과 같은 것이었다. 마시면 필연적으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 건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었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물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지난정권에서 추진하던 것을 연장하여 서남대에게 적용하려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이념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2017-08-13 14:08:18)
적폐가 누구인가
교육부는 적폐가 무엇인지 잘못 짚었다. 학생과 구성원, 남원시민이 적폐인가 묻고싶다. 몇 수년간 정상화를 향해 달려온 죄밖에 없다. 남원시민과 구성원의 상실감을 보상하라!
(2017-08-13 14:02:06)
국민의 기본권침해
이 번 교육부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고 짓밟은 처사이므로 엄청난 저항에 부짖힐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남원에 존치시켜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평가받은 것을 학교측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다면 지난정권의 연속임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2017-08-13 13:42:28)
모두가 정상화요구
지역, 학생, 구성원, 인수 희망법인, 모두가 정상화를 요구하는데 왜 거절하는가! 하물며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되고 폐교언급이 없었는데 무슨 이유로 폐교를 강행하려 하는가!
(2017-08-13 13:38:41)
인수자선정
서남대를 인수하겠다는 데가 없는 것도 아닌데....빠른 정상화를 기대한다.
(2017-08-13 13:36:10)
서남대정상화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정상화를 요구하는데 그 누가 폐교에대한 권리를 가질수있소~~배움의 권리를 침해하지말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로 보장할수 있는 정상화가 최고의 선택이다~~
(2017-08-13 1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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