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남대 폐교, 누구를 향한 단죄인가
[기자수첩] 서남대 폐교, 누구를 향한 단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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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서남대에 대한 삼육대와 서울시립대의 정상화 안을 모두 불수용하고 사실상 폐교 방침을 정했는데 후폭풍이 거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서남대 정상화 필요성을 피력했고, 남원시의회는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여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대학가는 서남대가 폐교된 후 의대 정원을 전북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목포대와 순천대, 창원대 등은 폐교 정원을 의대 신설로 이어가겠다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구성원은 이미 거리에 있다. 교직원들은 불수용 방침 당일 교육부 정문 앞에 주저앉아, “5년간 교육부의 희망고문 때문에 정상화에 매달렸는데 이제는 실직자가 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재학생 120명은 지난 10일 서울정부청사로 상경해 집회를 열고 폐교 대신 정상화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서남대에 대한 후속조치를 잠정 연기했으며, 김상곤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11일 서남대 총장직무대행과 교수협의회, 남원시의원을 만나 면담했다. 그러나 이날 면담에서도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은 채 기간만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대 문제를 다뤄온 교육부 관계자들의 입장을 무조건 지탄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오랜 기간 딜레마에 봉착해 많이 지쳐 있었다. 오랫동안 이해관계에 따라 서남대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는 ‘폐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 결단은 내려야 하지만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라도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였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화살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분명해야 한다. 이홍하씨가 서남대에서 횡령한 333억원은 서남대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온 것이고, 피해자인 서남대 구성원과 동문들의 염원을 반영한 조치를 해야 한다.

더욱이 사학비리를 저지른 이를 대학 운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문재인정부 기조인 만큼, 국고환수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교를 단행하는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책임론도 이미 제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남대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교육 문제라면 더욱이 대학의 거버넌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뒤 결단해야 한다. 정상화를 한다면 교육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불가피하게 폐교를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대학가의 눈이 서남대와 교육부에 쏠려있다. 최악의 선례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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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린다 2017-08-15 14:00:46
교육부는 14일 “현재 서남대는 폐교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강력한 구조개혁을 위해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입학생 정원 감축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두가지 요건? 2017-08-15 10:06:06
구재단과 한려대 매각 등으로 구재단 복귀전제로한 삼육대는 요건에 맞지않음. 시립대도 맞지않음, 준비된 삼육 운운하던 극소수 의대학부모들도 구성원 지역민과 대립하며 구재단안 지지 등 멈추고 정상화에 끝까지 힘을 모으길 바람.

더 이상 2017-08-13 22:56:54
장관면담내용은 횡령금액변제와 전체인수, 더 이상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요건 2017-08-13 21:53:46
교육부는 두 가지 요건인, 333억원교비환수와 서남대전체인수를 재차 확인. 서울시립대는 요건에 맞지 않음. 결국 그동안 인수의지를 보인곳이 이 요건을 충족시키면 됨

폐교안된다 2017-08-13 15:37:23
폐교안된다!! 시립삼육안 다시 재고하여 인수하라!! 정상화되길 바라는 학생과 지역경제 상생하는길이다 교육부는 폐교하면
사학법을 개정해서 국고로 귀속?아마 구재단은 소송에 들어갈것이다 질기고 질진 구재단!!학생들에 학습권을 생각하여 빠른결정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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