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전국 사범대 학생회가 정규 교원 채용 확대와 교수 1인당 학생 수 감축 및 기간제 교사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 사범대 학생회 대표자들은 11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임용 사전 TO 예고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임용 TO 급감'을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교원수급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요구했다.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 실패를 예비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예비교사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며, 결국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말했다. 

김휘모 청주대 사범대 학생회장은 "임용TO가 2017년 3500명에서 2018년 3000명으로 500명이 감소했다”며 “예비교사들은 합격이라는 좁은 틀을 얼마나 잘 통과하는지 몰두해야 하고, 이 불안 속에서 학생들에게 꿈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 성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학생회 대표들은 기형적 기간제교사 제도 운영 시정과 일시적 결원으로 인한 대체수요 이외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현재 근무 중인 장기근속 기간제교사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로 인해 임용 TO가 줄어든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예비교사들끼리의 싸움이 아닌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간제 제도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형적인 기간제 교사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결국 정규교원 채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예산 절감 등을 먼저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기간제 교사 제도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희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은 “기간제교사의 기형적인 시행은 정부 교원수급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다. 정교사가 25% 증가하는 동안 기간제교사는 200%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간제 교원 정규직화라는 생선을 던져두고, 살아남고 싶으면 싸우라고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상치 못했다면 너무나 무능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 사범대 학생회 단위들은 25개 대학이 연서명한 입장문을 낭독하며 요구사항 실현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