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수입 많으면 내라" 日, 대학 등록금 '출세 지불' 추진
"졸업 후 수입 많으면 내라" 日, 대학 등록금 '출세 지불'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면제해 준 뒤 졸업 후 취직을 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 학비를 내도록 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출세(出世) 지불'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정책의 도입을 고려 중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학교를 무상으로 다니고 학비는 교육 국채를 발행해 마련된 국가 재원에서 대학에 지급된다. 학생은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때 학비를 내게 된다.

일본 정부는 호주의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제도(HECS)'를 벤치마킹해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성적우수자에 한해 학비를 면제해주고,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세를 낼 정도의 형편이 되면 월급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학비가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 역시 전체가 아닌 일부 학생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 진학률이 늘고 대학의 수입이 증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정을 악화시킬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선심성 정책이다", "장래 세대에게 외상값을 갚을 부담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에 역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니혼게이자이는 '대학 진학률이 이미 80%로 높은데 거액을 들여 대학교육 무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나'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며 "투자에 맞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제도 추진 배경에 이 제도를 도구로 활용해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속셈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아베 총리가 염원하는 개헌을 실행하려면 개헌 발의선인 국회의원 3분의2를 아군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수성향 정당 일본유신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유신회가 주장하는 교육무상화 정책을 '출세 지불' 방식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