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대상자 없자 자기 의견 나열에 급급
대학구조개혁평가 공청회와는 엇갈린 행보, 교육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 해명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공청회가 권역별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책을 주관하는 교육부가 배석하지 않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국어‧수학 등 일부 영역의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1안과 전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당시 이진석 대학정책실장도 “공청회를 통하면 어느 정도 의견수렴도를 알 수 있다”며 공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일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16일 전남대, 18일 부경대, 21일 충남대에서 공청회를 진행한다.

문제는 공청회 질의응답 시간에 교육부 관계자가 배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대학 교수, 고교 교감, 시민단체 대표와 수능개선위원회 관계자들만 자리했다. 16일 전남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인 토론회와는 달리 공청회는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회의라는 측면에서 의견을 듣는 주체인 교육부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대 공청회에서도 “정책 당사자인 교육부가 없으니까 질의응답이 산으로 간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질문을 할 대상이 없자 질의응답 시간은 각자 의견만 피력하는 시간으로 전락했다. 의견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의견 표출만 반복되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공청회장 분위기는 격앙됐다.

이는 앞선 공청회의 방식과도 배치된다. 지난 3월 열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과장이 자리에 배석해 청중들의 의견과 질문에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에 대해 첨예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결정은 국가교육회의가 하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A대 기획처장은 “지금 상황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교육부가 빼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과 공청회의 주관이 교육부인 만큼 차후 공청회에서는 반드시 배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B대 기획처장은 “현재까지 질의응답 시간에 배석한 패널들은 그 자리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플로어에서는 누구랑 대화를 해야 하나. 교육부가 주관을 하는데도 안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가 자리하는 것이 어떤 의견에 대해 설득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