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류 전형서도 출신 학부 삭제해 100% 블라인드 촉구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지원자의 학벌을 배제하는 문재인정부의 '로스쿨 입시 100% 블라인드 테스트'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7일 자료를 내고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로스쿨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정책은 서류 전형을 제외하고 면접만 블라인드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 로스쿨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해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하겠다고 명시했다며 "100% 블라인드는 입시 전 과정에서 출신 학교의 차별 관행 없이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공약보다 적용 영역을 매우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로스쿨 입시 '대학 카스트제' 파문도 언급했다. 작년 6월 서울 소재 한 사립 로스쿨이 서류 전형에서 '성실성'이라는 항목을 두고, 출신 학교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간에 40%의 격차를 둔 사실상의 대학 등급제를 운영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를 근거로 "블라인드 면접만으로는 출신학교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단체는 "정부와 교육부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면접으로만 한정한 것은 공약 물타기의 대표적 꼼수"라며 "지원 서류 등 로스쿨 입시의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를 묻는 란을 없애야 하고, 모든 심사 과정에서 출신학교를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대선 공약을 기초로 향후 5년 국정 운영의 나침반 역할을 할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 지난달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로스쿨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는 입시에서 학력과 학벌을 차별하는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선정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과제의 세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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