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경제연구서 엮음 《노동현실과 희망찾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학교급식노동자 파업, 청년 실업 역대 최대치 경신 등 노동 관련 뉴스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지금, 한국의 노동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책 《노동현실과 희망찾기》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 불안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일을 하면서도 빈곤에 빠지는 근로빈곤이 만연한 지금의 한국 사회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특히 노동시장의 악화와 이에 각 사회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구체적인 실태 분석에서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성과 분석까지를 담았다. 비정규직 고용이 전체 고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청년 실업과 저출산·저결혼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등 지금 일자리 정책을 고민할 때 꼭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서는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 조건 격차가 큰 문제로 대두했다. 비정규직의 등장으로 고용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고용 불안이 더 커진 것이다. 또한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도 달라졌으며 근로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도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사회 주체의 대응을 촉발시킴과 동시에 제도적·정책적 해결을 요구했다. 대기업의 고용 창출의 사회적 책임이 논의되었고, 동시에 노동조합에 의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었다.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의 사용 제한, 최저임금제도의 강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실시, 근로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의 지원제도 강화, 새로운 고용 대안으로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노동시장 성과의 악화와 이에 대응한 사회 주체 및 제도적·정책적 대응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주요 연구 대상을 분류해 제1부 고용 불안과 근로빈곤의 실상, 제2부 노사관계의 변화, 제3부 노동시장의 현실과 대응으로 나누어 수록했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외 10명이 나누어 집필했다 (한울아키데미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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