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문재인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자유한국당이 3일에 걸쳐 릴레이 평가 토론회를 열고 “교육현장을 정치현장으로 만드는 것” “모든 것이 졸속, 조급, 급격”이라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문재인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교육 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지역거점국립대 통합 및 공영형 사립대△교원 수급 문제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회식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며 “지금과 같은 포퓰리즘적 정책을 이어간다면 결국 문정부도 교육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도 4차 산업혁명에서 교육은 탈정치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본연에 집중할 때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수능 절대평가 정책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는 수능 절대평가는 ‘로또 수능’이라며 대혼란을 예고했다. 수능 난이도에 따라 변별력이 갈리기 때문이다. 물수능으로 평가받은 2015년도 수능 수리과목을 절대평가로 계산하면 1등급 비율이 21.9%가 나온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진다. 학생 입장에서는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이다”며 “3년 후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경쟁을 악으로 설정하는 그릇된 평등관”이라며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서열화는 평준화가 원인이라며 다양화로 풀 수 있다고 했다. 여러 학교를 학생들이 선택하면 격차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황영남 영훈고 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은 문제라고 하면서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선거 전리품이었다며 두루 비판했다. 황 교장은 “수능 도입 이후 12번이 바뀌었다. 자유한국당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능 개편안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도입된 것에 대해서는 “허상”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사회와 과학 4과목을 모두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정책 도입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행정)는 “본성이라는 이유로 경쟁을 강조하는 시스템으로 입시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대학 서열화는 교육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됐다. 아이들의 행복도 추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화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창의적 인재가 역량을 펴야 하는데 문정부 국정과제에는 미래와 자율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국공립대 통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양정호 교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 국공립대연합체제는 결국 세금 낭비”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이어“공영형 사립대 역시 주요 사립대는 지원하지 않는다. 부실대를 지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정수 교수도 “양교수 말한 데로 퇴출당해야 하는 곳은 법을 통해서 퇴출하는 방식이야말로 자율이 존재하면서 창의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볼로냐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한 것 같으나,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 고등교육 시스템 통합 프로그램으로, 유럽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호 교수 역시 “역사적 배경, 취지, 목적은 전혀 모르고 껍데기만 가져온 것이다. 대학의 동질성이 상당히 보장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교원 수급 문제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에서 책임질 게 아니라 지역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에서 일자리가 부족하나, 지방은 여전히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교대나 사범대 인원을 조정하는 등 장기적 체계적 대책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