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서울대(총장 성낙인)는 행정대학원 BK21플러스사업단(부단장 임도빈, 이하 BK사업단)과 한국행정연구소(소장 김상헌)가 23일 행정대학원 203호 세미나실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개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987년 재정된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의 결함을 고찰하고 향후 헌법질서 개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성경륭 한림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가 사회를 맡고, 안성호 대전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가 발표했다. 발표문에 관해 △고문현 숭실대 교수(한국헌법학회장) △국회의원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토론했다.

안성호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87년도 헌정체계의 결함으로 ‘승자독식의 다수제’,‘과잉중앙집권제’,‘엘리트지배 대의제’를 설명하며, 이러한 대의제의 한계를 교정·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숙의과정으로서의 직접민주제’에서 찾았다.

서울대는 “행정·법학계의 학자, 정부부문, 정치부문 및 헌법 실무자가 동 세미나에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논의’에 대해 이론적·현실적으로 내실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BK사업단과 한국행정연구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학계·실무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