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1차 의견수렴’ 앞서 규탄 성명서 발표

▲ '교육부 2주기 대학평가 중단 요구하는 교수단체 연합'이 25일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1차 의견수렴'에 앞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천주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교수단체들이 교육부의 2주기 대학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대학정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 2주기 대학평가 중단 요구하는 교수단체 연합’이 25일 오후 1시 우송대 우송예술회관에서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1차 의견수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2주기 대학평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단체 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과 혁신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유독 교육 분야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2015년에 실시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입안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실패작이었음을 대학 구성원은 물론 감사원까지 나서서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오늘도 ‘박근혜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지속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교육부 관료들의 정면도전이며 고등교육의 새로운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김상곤 부총리를 뒤에서 해치려는 음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잘못된 ‘박근혜표’ 대학정책의 속행을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정책연구진을 꾸려 제대로 된 대학 정책을 내놓을 것 △비리 사학들을 단호히 처리하겠다는 실천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 △사립대학 법인들의 실태 전수조사와 공개, 대학 운영의 건전성 지표를 철저히 관리할 것 △대학의 자치기구의 공식 인정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반값 등록금 등의 현안을 빌미로 교권을 침해하고 부정비리를 방치해 막대한 국가적 교육 손실을 초래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대학이 우수 인재를 양성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나라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의 제안에 대해 답하기를 엄중이 요구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교수단체 연합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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