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천주연 기자] “교수, 직원, 학부모, 학생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좀 달라졌다’ ‘기대해 볼 만 하다’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싶다. 더 나아가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네거티브-섬 게임(Negative-Sum Game)을 벗어나 대학과 국가 모두 Win-Win(윈-윈)하도록 이끌어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 3, 4안을 더 찾고 있다.”

류장수 신임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의 포부는 대단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그는 “대학에 무리가 가는 대학구조개혁이라면 멈출 수도 있다”고 공언했다. 20명의 5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출범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모일 때마다 지표 하나를 갖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띤 토론을 벌이고, 합의안을 도출해야만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방식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가능하면 위원회 이름부터 바꿔 권위주의를 떨치고 싶다는 류 신임 위원장은 고등교육 현안들이 모두 얽혀있는 만큼 대학 총장이나 교수, 직원, 학생 등 이해관계자들을 가능한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류장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대학구조개혁 철학이 궁금하다.
“시장의 기능이 중요하다. 시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문제가 있다. 일례로 학생이 한계대학인 줄 모르고 지원했다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시장에만 맡겨 놓는다면 당장 지방대부터 무너지기 십상이다. 지방대가 붕괴되면 맨파워를 형성해주지 못해 결국 해당 지역이 어려워진다. 시장경제에만 다 맡기면 안 되는 이유다. 이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시장과 정부기능이 적절히 균형을 이뤄야 한다. 다만 정부의 드라이브가 강하다면 조절할 생각도 갖고 있다. 요즘 대학은 국립대 교수조차도 예전보다 훨씬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너무 센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해 ‘이 방향이 옳다’, ‘이리로 가야 한다’고 압박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일례로 정부에서는 정원감축인원을 5만명으로 정했다고 하지만 상황을 보고 바꿀 수도 있다.”

-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컨설팅이 거의 마무리됐다. 어떻게 평가하나.
“당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그런데 이미 교육부 스스로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더라.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감속에서 정부가 하향식(Top-down)으로 대학들에 엄청난 부담을 줬다. 게다가 각종 평가를 총장직선제와 연계시킨 것은 세계적인 코미디라고 생각한다. 말도 안 된다. 정부에서 패널티를 가해 대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다.”

-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한계대학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대학이라고 해서 지역의 모든 대학을 껴안고 갈 순 없다. 학생 몇 명을 데리고 영위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계 대학에 들어간 학생을 일각에서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잘 모르고 선택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피해는 그 이상으로 본다. 그런 측면에서 한계 대학은 선별할 필요가 있다.”

- 자율개선대학을 권역별로 나누는 것에 대해 대학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다.
“권역별로 꼭 나눠야 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다. 지역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대학자율화를 해 절대적인 형평성을 맞추자는 건 아니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했다. 수도권 대학들도 너무 불안해 할 필요 없다.”

-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일반재정지원과 연결된다. 자율개선대학 규모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계속 논의 중이다. 대학마다 특성이 다르니 일반재정지원 사업비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 구조개혁위원회에서 대학 현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위원회 이름도 대학발전지원위원회를 제안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대학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우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 가운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정부에 전달해 관철시키는 것이다. 또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대학이 오해를 갖고 있다면 풀어줘야 한다. 대학구조개혁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학에는 현재 상당히 많은 현안이 있다. 국립대와 사립대, 일반대와 전문대 등 상관없이 의견을 받아서 목록으로 만들 예정이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나서서 정부에 건의해 해결할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대학도, 정부도 어려울 때 위원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금은 세밀하게 어떻다고 말하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모양이라면 법에 근거를 갖고 분명히 추진해야 더 설득력 있다는 건 확실하다. 다만 법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

- 사학법인이 해산한 뒤 잔여 재산을 설립자가 가져가게 할 것이냐 문제가 쟁점인데.
“그런 부분도 대학의 현안 목록에 들어있다. 위원들 중에는 학교 경영에 참여했거나 정책을 만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다. 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통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이끌 것인가.
“제 전공이 노사관계다. 갈등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좋은 방안은 만나서 들어주는 것이다. 앞으로 대학들이 공개적으로 교육부나 위원회를 만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5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과의 만남을 상당히 자주 갖고 현장 얘기를 많이 들을 생각이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난상토론을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하려고 한다. 실제 지표 하나를 결정하는데도 두세 시간 동안 논의한다. 좋은 의견 있으면 달라. 토론해보고 좋은 안으로 다시 내놓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