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 9조4417억원…국립대만 1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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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더 늘리고, 이공분야 기초연구비·기숙사건립·창업 지원 확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2018년도 고등교육 예산을 9조4417억원(13.8%)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610억원(1.7%) 증액된 규모로, △국립대 육성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 건립 △이공분야 기초연구비 등 문재인정부 공약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이 주로 늘어났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총 68조1880억원 규모다. 올해 본예산 61조6317억원보다 6조5563억원(10.6%)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임기 내 OECD 평균인 1.2%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대 PoINT사업 1000억원 편성=가장 눈에 띄는 고등교육 분야 변동사항은 ‘거점국립대 육성 및 지역중심국립대 특화 지원’ 예산이다. 올해까지 진행하던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PoINT)사업이 기존 210억원 규모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선정대학도 기존에는 39개 국립대 중 절반 수준인 18개 대학만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전체 국립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대 대학 간 컨소시엄 2~3개에 지원하는 유형Ⅱ는 올해만 운영된 뒤 종료된다. 대신 대학별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사회 내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국립대학 고유의 사회적 책무와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형Ⅰ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9개 거점국립대는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한 대학당 65억7800만원씩 총 59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중심국립대와 교대 등은 지역 전략 발전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30개 대학에 13억2000만원씩 총 396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대학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을 도출하고 국립대 의견을 수립하겠다”면서 “재정지원사업을 2019년 이후부터 대학들의 계획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세부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공약과 관련해 국가장학금 규모는 올해 3조6300억원에서 내년도 3조6800억원으로 499억원 확대된다. 교육부는 올해는 소득3분위까지 반값 등록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4분위까지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문재인정부 임기 5년 동안 총 1조원의 국가장학금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만명 규모 기숙사 건립 공약’ 관련해서는 기존 행복기숙사 사업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금리의 공공기급(주택도시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을 지원해 사립대 내 공공기숙사와 학교 밖 국공유지를 활용한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새 기숙사 6곳 내외를 짓는데 1059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신규 5개 기숙사를 짓는데 지원하던 894억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165억원을 확대한 셈이다.

교육부는 또한 사립대 민자기숙사 사업을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57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학 안전예산으로 내진 보강에 482억원 증액된 500억원을, 석면제거를 위해 142억원 늘어난 19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처음으로 국고를 지원 받는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 예산은 84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인천대 법인화 성과관리 사업 명목으로 102억원을 지원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74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출연비용은 올해 4527억원에서 4401억원으로 126억원가량 줄었다.

■기초연구·창업 등 먹거리 창출 지원 확대= 이공분야 기초연구비는 대폭 확대된다. 순수기초연구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교육부의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 예산은 올해 3874억원 대비 650억원(16.8%) 늘어난 4524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개인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지원은 올해 3034억원에서 450억원을 추가해 34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의·도전적 연구(SGER; Small Grant for Exloratory Research)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한 보호 소외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을 집중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 소외분야 연구로는 문화재 침하 및 풍화 대책·복원 기술, 생태 및 환경생물학 등 10개 분야를 들 수 있다.

박사후 연구자에 대한 연구·연수기회를 확대하는 예산으로 95억원을 늘리고,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규모는 105억원을 추가해 총 1039억원을 편성했다.

창업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도에 4개 대학원 연구실(lab)을 선정해 6억원씩 총 24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모집해 창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실제 창업을 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120억원 규모로 조성된 대학 창업펀드는 30억원 늘어난 150억원으로 편성됐다.

■박근혜표 특수목적사업은 삭감 = 반면 지난 정부가 주력하던 특수목적사업 예산은 대부분 깎였다.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과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사업 등이 포함된 사회수요 맞춤형인재양성 예산은 올해 2764억원에서 내년도 2349억원으로 415억원이 삭감됐다. 전체 예산의 15%가 깎인 셈이다.

지방대학 육성사업 비용은 1799억원에서 1518억원으로 281억원 줄었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으로 대표되는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비용은 올해 2602억원에서 내년도 2212억원으로 390억원, BK21플러스사업은 2985억원에서 2977억원으로 8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또한 학술연구 예산의 경우 인문사회 기초연구 예산이 1514억원에서 1440억원으로 74억원, 인문학 진흥 지원비는 531억원에서 473억원으로 58억원, 한국학 진흥 연구 지원비는 201억원에서 165억원으로 36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시간강사 지원은 올해와 달라진 바 없다.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비는 올해와 같이 1123억원을 유지하며, 393억원 규모로 추진하던 사립대 시간강사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좌절됐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 강사법 시행에 대한 대학가의 우려와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평생교육 나노디그리·특수외국어 인력양성 신규지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국형 단기학위 나노 디그리(Nono-degree) 사업이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이 신규사업 예산으로 26억원을 배정했다.

나노디그리 사업은 재직자와 구직자가 기업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단기간(6개월 내외)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단기학위 과정이다. 교육부는 이 나노디그리 인증서를 취업에 활용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자체적인 재직자 훈련이 어려운 기업의 교육훈련과정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으로는 내년 54억원을 투입해 1만여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지원비는 연간 최대 75만원이다.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도 설치된다. 교육부는 내년 13억원을 들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교재와 교구 개발 △연수 운영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12개 교원양성대학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반 구축사업’은 26억여 원 규모로 신규 지원된다. SW교육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9년부터 필수화 된 만큼 예비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SW교육이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영어와 중국어 등 주요국 언어는 국립대학에 맡기고,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사업’을 새로 추진해, 3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총 32억원 규모의 이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은 아랍어나 스페인어, 브라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 중 수요가 많은 언어 10개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교육부는 OECD 주요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국립 외국어대가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국가 전략지역 진출과 교류에 대비해 특수 외국어 전문 인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사립 외국어대는 한국외대와 부산외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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