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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같다는 이유로…폐교 위기 대학들 ‘전전긍긍’교육부총리‧교문위원장 이홍하 전 이사장 재단 대학 폐교 발언에 ‘화들짝’
구무서 기자  |  km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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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1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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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는 설립자가, 고통은 대학 구성원이 떠안는 꼴
결정권자 인식 전환이 관건 “분신이라도 하겠다”  심경 토로하기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설립자 이홍하씨의 비리에서부터 문제가 촉발된 서남대가 폐교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홍하씨가 설립한 다른 대학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해당 대학들은 같은 설립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을 폐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홍하씨는 서남대외 광양보건대학, 신경대, 한려대 등을 설립했다. 한 대학의 등록금을 횡령해 다른 대학을 만들며 이득을 챙기는 수법 때문에 3개 대학은 비리대학으로 낙인이 찍혔다. 여기에 한 대학이 폐교할 경우 잔여 재산을 다른 대학이 받도록 한 정관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각 대학들은 종합감사에 의해 이홍하 전 이사장의 횡령 사실이 적발돼 횡령액 변제가 과제로 지정됐으며 일부 대학들은 변제 실패에 따라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받고 학교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홍하 대학’ 폐교 이야기가 오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홍하씨 재단 내 대학도 폐교해야 한다”는 질의를 주고 받았다.

해당 대학들은 같은 설립자라는 이유만으로 폐교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감사에 의한 이행과제와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이 진행 중인 대학은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 한창이다.

광양보건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1998년부터 비리 대상자를 몰아내자며 싸워왔던 학교”라며 “우리 학교가 왜 없어져야 하느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신경대는 횡령액을 변제해 종합감사 이행과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들도 임시이사 체제 해소를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다. 신경대 관계자는 “서남대와 달리 우리는 교육부 감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다 이행했다”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소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똑같은 대학으로 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려대 역시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2011년 4년제로 전환하면서 평가 유예 기간을 거친 한려대는 타 대학들과 달리 올해 첫 구조개혁평가를 받았다. 평가와 컨설팅, 정상화 이행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관건은 정책 결정권자의 인식 전환이다. 비리대학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가 비리대학 문제의 해결책을 ‘폐교’로 잡고 있다면 자구 노력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이미 감사와 컨설팅 과제가 대학이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설립자 횡령액 변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학 정상화보다는 폐교에 의도를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가 구분된 상태에서 이사장의 비리로 발생한 횡령 문제를 대학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으로선 결정권자의 인식을 바꾸는 것 외엔 답이 없는데 이를 위해서 분신이라도 해야 하냐”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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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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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우리나라 대학 너무 많다. 4년제가 250개나 된다나? 150개 잡대는 폐교시키고 4년제 100개 2년제 100개만 남겨도 충분하다.........
(2017-09-15 20:09:12)
dd
설립자가 같은게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부정하게 축적한 횡령금으로 계속 양산한 것이니 한덩어리나 같은 것이다. 순환출자 방식으로 기업을 만드는것은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방식은 교육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다.
(2017-09-14 18:25:06)
자생력 없느 학교 퇴출
횡령이고 뭐고 학교 꼬라지들이 정원도 못채우는 지방대 실정에서 자생력없는 학교는 폐교절차에 들어가야한다. 각학교 과마다 정원 다 채운데가 얼마나 있을까? 정부 지원 받아서 해봤자 가망성 없는 지방대는 통폐합하던가 폐교 절차에 들어가야한다.
(2017-09-14 13:45:54)
ㅇㅇ
단순히 설립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폐교인게 아니지. 같은 설립자가 같은 방식으로 횡령을 했고 같이 대책이 없다는게 문제인거지. 근본적으로 대학 정원이 졸업생 수보다 많은 이 시기에서 끄트머리가 잘려나가는건 당연한거다
(2017-09-14 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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