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N PS 2017] "고등직업교육 체제 개편 필요해"
[UCN PS 2017] "고등직업교육 체제 개편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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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지던트 서밋 1차 콘퍼런스 4주제 간담회

[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이연희·천주연·김의진·김정현·김진희 기자] 전문대학 총장들은 2017 전문대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라 고등직업교육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1차 콘퍼런스 4주제 ‘전문대학 교육체제개편’에 대한 간담회에서 총장들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고등교육기관을 크게 학문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대학과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대학으로 나누고 이를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문대학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전문대학의 공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한 전문대학 총장은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 학제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전문대학 학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들은 “자신들도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라면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 연구 등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 남성희 대구보건대학 총장

■ 남성희 대구보건대학 총장 “변화 필요한 전문대학…고등직업교육 체제 개편 고민 뒤따라야”

“이제까지 미래사회를 어떻게 쫓을 지를 위한 교육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지를 고민해야 한다. 직업교육은 창의적으로 직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둬야 한다. ‘전문대학 위의 일반대’라는 기존 패러다임이 아닌, 일반대와 직업교육대학 두 파트로 나눠야 한다. 전반적인 고등직업교육의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동시에 교육부 조직 직제의 개편과 학제 자율화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수많은 차별 속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때는 2005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무수한 일반대 반대 속에서도 전문대학은 교명 변경과 총장 직위 변화를 이뤘다. 외적인 수평화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내적인 수평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과제들이 필수적이다. 전문대학 교수들은 석사 학위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를 취득할 때까지 전공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가 어려워 방통대 편입 등을 통해 박사를 딴 경우가 많았다. 전공과 관계없는 부분에서 취득한 박사였기 때문에 문제였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있고, 창조적·지속적 교육을 위해서는 직업교육 분야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일반대의 반대 등을 이유로 변화가 필요한 전문대학이 위축된다면 이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직업교육 체제 개편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 이승우 군장대학총장

■ 이승우 군장대학 총장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분리 필요해”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은 학문과 연구를 하고, 전문대학은 직업 교육을 하는 현 상태가 유지되길 바란다. 일반대학은 학문과 연구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자원부가 지원을 받아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을 통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기금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폴리텍대학, 기능대, 산업대까지 직업교육대학으로 넣어줘야 한다. 그리고 전문대학이 규모가 커지면 산업대학으로 만들면 되는데, 도리어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되고 있다. 반면 일반대학 중에서도 취업난으로 요리과, 피부미용과 등 직업교육에 치중하는 대학이 있다. 차라리 산업대학으로 전환해 전문대학과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고등직업교육체제를 일반대학과 구별하고, 직업학사학위를 전문대학에 넘기면 된다는 의미다.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셔야 한다. 부총리가 사회부문의 여러 부처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제는 직업교육에 전문대, 산업대, 폴리텍, 기능대를 다 합쳐 노동부와 중기부가 다 같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국가가 지원하는 기능으로 같이 엮어주면 새로운 재원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 한영수 전주비전대학총장

■ 한영수 전주비전대학 총장 “세계적 추세 ‘커뮤니티칼리지’ 도입…의지·자격 대학 문호 개방”

“일반대·산업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산대·전문대·기술대 등의 유형 구분은 이미 오래됐다.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세계적인 추세는 기간을 가지고 나누는 것보다는 학문중심과 직업중심으로 구분하는 편이 낫다. 대만은 이미 큰 전환을 겪었다. 결국 우리나라 역시 국내·외 추세를 따른 투트랙으로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법상에서 산업대는 수업연한이 다양하다. 자연스럽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에서도 내세우는 점은 전문대학의 공영화다. 공영제 전환을 구상할 때 해외 커뮤니티칼리지 개념을 과감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커뮤니티칼리지 개념을 도입해 자격과 의지를 갖춘 대학 중심 공영제와 함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야 한다. 산업대, 커뮤니티칼리지 등 의지를 가진 대학에 문호를 열어주고, 과감한 전환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 권민희 연성대학총장

■ 권민희 연성대학 총장 “전문대학 학제의 유연화 필요”

“전문대학과 일반대의 투트랙은 일반대·산업대 간 투트랙의 범위보다 훨씬 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유럽이나 미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에서도 일반대와 직업교육의 형태가 병렬형태로 이뤄져 있다. 마이스터고로 시작해 석박사로 이어진다. 큰 체계 안에서 중학교 졸업부터 고등학교에서도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단계적인 과정에서 전문대학 학제의 유연화나 제도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조직적·예산적 측면을 검토·고려하는 장기적 연구와 실행력을 갖출 준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와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

▲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사회적합의·법 개정 등 어려움 존재…장기 비전, 설득이 가장 효과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법 개정도 동반돼야 한다. 고등교육법(령) 등 법 개정은 정부 의지뿐만 아니라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차원의 정책연구도 필요하다. 가능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방법론적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장기적 비전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 설득 과정 등이 필요하다. 배경 자료를 마련한 뒤 설득해나가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김영곤 대학지원관

■ 김영곤 대학지원관 “직업교육 중심 지원해야…고용보험기금 지원 여부는 고용부와 논의하겠다”

“전문대학에 대한 막연한 지원보다는 직업교육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제적 통용성을 강조하고 싶다. 유럽을 비롯해 아시아의 싱가포르, 호주 등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벨트를 통한 모빌리티(Mobility, 사회적 유동성)가 확보되려면 이 사항들에 대한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 전문대교협 등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 자료를 축적하고, 논리를 구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폴리텍대학도 직업교육기관에 포함된다. 폴리텍대학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대부분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전문대학 역시 고용보험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관인증평가가 필요하며, 프로그램 통과를 거쳐야 고용보험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인증과 프로그램 통과를 거친 대학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용노동부와 논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 ”

▲ 최성부 전문대학정책과장

■ 최성부 전문대학정책과장 “전문대학 육성방안 마련 위해…부처·전문대학·언론 등 힘 모아주길”

“교육부는 현재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 전문대학 육성방안과 2019 재정지원개편에 맞춘 재정확대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이다. 우선 전문대학 육성방안 가운데 큰 축인 직업트랙 조성과 중등·고등·평생 간 연계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학위문제와 나노 디그리(Nano degree) 등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일단 비학위과정으로 출발하고, 단기-수업연한의 다양화로 연결되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연구진과 고민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육성방안 틀이라도 마련해, 각 전문대학 총장님의 자문을 거쳐 개선해나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각 전문대학 총장님들께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대학신문 등 언론의 도움도 필요하다.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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