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전문대학 ACE도 국회 동의만 얻는다면 적극 검토”

[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이연희·천주연·김의진·김정현·김진희 기자] 본지 UCN 전문대 프레지던트 서밋에 참석한 총장들은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이 차별적으로 낮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특성화된 전문대학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재정지원사업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문대학 총장들은 대학과 재학생 수에 비해 전문대에 투입되는 예산이 턱없이 낮다고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전문대학이 전체 대학 중 42%를 차지하고, 재학생 수는 25%인데 비해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 중 차지하는 액수는 6.5%에 불과해 일반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도 예산에서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지출한 1조4000억여원 중 전문대학에는 3160억(22.5%)이 투입됐다.

이에 교육부 이진석 대학교육정책실장은 신규 예산 확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난색을 표했다. 교육 인프라와 연구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대학이 요구하는 재정에 비해, 학부모와 사회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여론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당초 190억여원이 배정됐던 전문대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는 등 예산이 축소된 배경도 설명했다.

다만 이 실장은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공감을 표하며, 일반‧특수목적으로의 재정지원사업 이원화가 완료되는 2019년부터는 기재부와 협의해 새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대학 예산도 현재처럼 불리한 구조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 원재희 강원관광대학 총장 “특성화대 특화된 재정지원 활성화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말하고 싶은 점은 지방 특성화 대학에 조금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등직업교육과 현장학습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 취업해 청년들의 직업난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특성화대학에 특화된 재정지원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김희진 춘해보건대학 총장 “전문대학 재정위기 한계...차별 없는 재정지원 시급”

“현재 전문대학 형편은 절실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 △구조조정 △인건비 상승 등 전문대학은 재정위기 상태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걱정하게 된다. 정부재정지원이 큰 도움이 됐고, 취업률을 높이는 데도 일조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정지원에서 전문대는 일반대에 비해 심한 차별을 받아왔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문대학에 재정지원사업 확대를 부탁드린다. 특히 차별 없는 재정지원사업의 균등을 요구하고 싶다. 또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다. 특수목적 사업의 경우 대학의 전반적 교육환경 개선과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용적으로도 분야에 대한 제한이 많아 대학 입장으로서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운영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더욱 주도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필요성이 있다.”

■ 박명호 계명문화대학 총장 “간호학과 경우 같은 4년제인데 등록금은 일반대와 큰 차이”
“등록금이 동결된 지 10년 가까이 됐다. 또 최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각 대학들은 대학 운영에 압박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입학금 폐지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일반대는 이미 입학 전형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전문대학들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대학들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등록금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간호학과의 경우, 일반대와 전문대학 모두 4년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금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어떠한 조치도 행해지지 않고 있다. 전문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 압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김상곤 부총리의 말씀은 있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우선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싶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과 일반대 간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박재훈 영남이공대학 총장 “37% 학생 다니는 전문대학에 6.5% 지원은 차별”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예산 집행하는 데 여러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2016년도 전문대학 지원 비율은 6.5%에 그쳤다. 전문대학 학교 수가 전체 학교의 42%, 입학생 수로는 전체의 37%. 재학생 수는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등교육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너무 낮은 비율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전문대학에는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교를 지켜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다.”

■ 김천영 한국승강기대학 총장 “두 개 불과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늘려야”
“현재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수를 보면 일반대학은 11개에 달하는데  전문대학은 두개에 불과하다. 전문대학과 관련된 정부재정지원 사업 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전문대학은 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을 한다. 현장실습 기반의 교육을 하는데 정부재정지원이 없으면 실습조차 하기 힘든 구조다. 특히 소규모 사립전문대학은 등록금만 가지고는 학교를 운영하기 힘들다. 소규모 사립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편성해주면 감사하겠다.”

■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일반재정지원 추진 중…전문대학 불리해지지 않게 최선 다하겠다”
“재정문제는 상당히 힘들다. 정부로서는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야 한다는 책무도 느끼고 있다. 교육부가 사업으로 지원하는 순수 예산규모는 1조4000억원 수준이다. 4년제는 11개 사업이지만 전문대학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SCK)사업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사업 2개에 불과하고 규모는 3160억원이다. 일반대학의 22%정도에 불과하다. 가능한 이런 격차를 최소화하고, 전문대가 4년제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총리께서도 같은 생각이다. 예를 들자면 내년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가 있는 만큼 기존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예산 초안 작성할 때에도 전문대에 더 우선 지원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 결과 4년제 대학의 삭감률과 액수가 더 높다. 기존 사업비가 삭감된 두 번째 이유는 재정지원사업 단순화 개편 때문이다.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사업으로 갈 계획이다. 2018년까지 재정지원사업이 마무리되면 2019년부터 새 정부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재편될 예정이고 그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기재부와 협의도 하고 있다. 올해 말쯤 2019년 개편되는 전문대 4년제 포함한 큰 틀의 논의가 나오면 10월쯤 대학 의견도 수렴하려고 한다. 최소한 전문대에 지원될 예산도 현재처럼 불리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등록금 현실화 과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입학금 폐지 법안이 발의될 때에도 너무 큰 액수인 만큼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피력했다. 아무쪼록 우리도 소외받고 있는 전문대학 예산의 절대규모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190억원 규모로 전문대학자율역량 강화(ACE)사업을 만들어 제출했지만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국회 동의만 얻으면 적극 추진할 수 있다.”

■ 김영곤 교육부 대학지원관 “전문대학 예산 줄었지만 일시적…교육부 확대 의지는 높아”
“올해 추경에서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예산 11억4000만원이 반영됐다. 대통령님을 비롯해 정부가 공감하는 사업이니 확대해 나가겠다. 대학본부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도 기조로 삼고 있고, 내년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총장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방향 잡고 맞춰가도록 하겠다. 전문대학 ACE사업과 관련해 추가하자면 기재부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도 중점을 둔 부분이었다. 실제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전문대학 학생들의 기초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진로교육에 집중하려면 지원이 필요하기 떄문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존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이 유지됐다. 또 예산당국 심의에서 좌절된 사업이 전문대학 교육연구지원사업이다. 4년제 대학은 BK21플러스 사업 등 기본적으로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규모가 충분하지만 전문대학은 그렇지 못하고, 직무역량 교육도 대학이 자비를 들이는 상황이다. 같이 노력하면 잘 될 것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장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인천재능대학 총장) “구조개혁 동참하며 입은 손실 보상해야”
“2014년부터 전문대학은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정원을 줄였다. 인천재능대학을 예로 들면 123명 줄이는데 재정적으로 44억7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대학이 대학구조개혁에 동참했다. 학생 수를 줄이고 등록금도 9년 동안 인하, 동결하고 있다. 우리가 본부에서 쓰는 돈을 늘리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손실된 재정을 보상해달라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