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N PS 2017]“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UCN PS 2017]“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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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K사업 평직대학 유형 개선, 전면적인 정책연구 건의
교육부 제도 개선 나서기로…대학 노력도 당부
▲ 31일 서울클럽에서 열린 'UCN 전문대학 프레지던트 서밋 2017' 개막식에 참여한 총장들이 김상곤 부총리와 담당 간부들에게 건의하고 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이연희·천주연·김의진·김진희·김정현] UCN 전문대학 프레지던트 서밋 2017에 참석한 총장단은 교육부에 건의할 다섯 번째 주제로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꼽았다.

김재현 호산대학 부총장은 교육부의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하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SCK)사업 Ⅳ유형(평생직업교육대학)에 대해, 기존 정원을 30% 줄이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등록금 손실분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지적하고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영걸 계원예술대학 총장은 “‘인생 이모작’이 언급되듯 다양한 직업교육에 성인 학습자가 몰려갈 것”이라며 제도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전면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최성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SCK Ⅳ유형에 대한 성과를 분석했으니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대학정책실장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평생교육 아이템을 적극 모색하고 수익과 연계한다면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김재현 호산대학 부총장

■김재현 호산대학 부총장 “평직대학, 등록금 손실 보전이 어렵다는 고충 해소돼야”
“전문대학 10개교가 2014년부터 ‘평생직업교육대학’이라는 SCK Ⅳ유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년간 10개 대학의 프로그램을 분석해봤는데 정원을 30% 정도 감축하면서 부족분을 성인학습자 비학위학습자로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직업교육을 가르치는 곳으로는 폴리텍과 평생교육시설, 원격 베이스의 학점은행제 기관들이 있다. 그런 시장에서 저희가 학습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교수들을 동원해서 수요를 분석하지만 실제적으로 수강료 내라고 하니까 학교 등록을 망설인다. 직업학교는 공짜인데다 수당도 주고, 폴리텍 대학도 저렴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등록금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참 어렵다. 또 헌법 31조 5항에 보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책무가 있다. 평생직업교육도 ‘대학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보다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면서 체제 개편하는 게 당면한 입학 자원 감소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 권영걸 계원예술대학 총장

■권영걸 계원예술대학 총장 “산업체 위탁교육 강화 위해 제도·재정 지원 필요”
“대학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문대학은 자연히 다른 교육 수요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강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인생 이모작’이 언급되듯 다양한 직업교육에 성인 학습자가 몰려가지 않겠나. 제도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SCK사업 Ⅳ 유형 정도였다. 두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은 2019년 2월까지로 안다. 단기적이고 단발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선정된 대학 몇 개에 집중돼 있는 제한적 사업이라, 근본적으로 대학의 체질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평생직업교육이 가장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면 이렇게 제한적이고 단발적인 것으로 되겠는가. 전면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연구가 돼야 한다. 1년 남짓이면 사업이 종료되는데 평생직업교육의 향후 계획에 대해 어떤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 최성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

■최성부 전문대학정책과장 “SCK Ⅳ유형,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하겠다”
“SCK Ⅳ유형은 시범모델이었다. 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미래 전문대학의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출범했다. 작년에 성과를 분석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30% 정원을 감축하고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면서 손실보증금을 주는 형태이다 보니 대학은 재정적으로 우선 어려움을 느꼈다. 또 낮은 등급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 비학위과정 운영대학은 학점은행제와 같이 일정부분 학점 연계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작은 단위의 기초단체에 소재한 대학들이라 일반 수요자가 적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외부학습장을 열어주기로 하고 추진했지만, 법령 해석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단점이니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재직자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급 문제는 산업체 위탁교육이 많고, 재직자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밟는 경우 장학금 측면에 집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실무협의는 계속 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실·국장님 다 아시고 논의 진행해나가겠다. 또 알아보니 실제 위탁과정 말고도 지원 받는 형태가 있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아쉬운 것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문대학이 학위에 치중하다보면 비학위를 등한시하면 4년제와 경쟁해야 함은 물론 국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인 폴리텍 등과 경쟁을 해야 하니 전문대학 입장이 난처하더라.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제도개선을 할 것이고, 해결된다면 아마 걸림돌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수요 있는 평생교육 아이템 모색 필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근무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은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 노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향유하도록 만들었다. 지자체와 인근대학이 MOU를 체결해 위탁교육을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많다. 80~90대 노인 분들이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운다든지, 자동차 계기판 보는법이나 워셔액 쓰는 법 등을 가르쳐준다. 퇴직 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다면, 일상에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는 팁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같은 인적·물적 인프라가 대학에 깔려있으니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가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 물질문명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평생교육 아이템을 모색하고 과정을 운영하며, 수익창출과 연계한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 말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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