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불과 17일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각 대선 후보들은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열띤 공 약대결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공약 중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정 리한다. (편집자 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이후보는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교육재정을 GNP의 6%로 늘 리는 한편 교육기회를 가로막는 모든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교육내용을 다양하게 바꾸는 것 등을 주 교육공약으로 내걸었다. 고등교육에 관한 공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학생선발, 학사운영, 등록금 책정, 대학 조직/정원 조정 등 대학운 영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탈규제 제도 마련.

▲세계 수준의 대학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대학원 중심의 대학, 연구중심의 대학, 국책공대, 국제전문인력양성대학을 중점적으로 육성.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정부 출연금, 민간기부금 등 사립대 지원을 위한 1조원의 기금조성.

▲소외계층에 대한 진학기회 확대=장애야, 소년/소녀가장, 국가독립유공자, 농어촌 출신자 들의 특례입학 대폭 확대.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김후보는 국가의 명운은 교육에 달려 있다고 전제, GNP 대비 6%의 교육재정을 확보, 공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국민경제를 좀먹는 사교육비 문제 해소등을 내걸었다. 다음은 고등교육관련 공약.

▲지방대 집중 육성=영국의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세계의명문대학은 모두 지방에 있음을 강조, 지방대의 특성화에 역점.

▲취업할당제 실시=지역별 인재등용의 형평성을 살리고 취업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할당제를 정착.

▲대학문호 확대=대학문호를 확대하되, 졸업학사 관리를 엄격히 하는 제도 마련.

▲사교육비 부담 완화=입시 위주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해 과외등으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IMF에 대한 구제금융 요청으로 국민 모두가 자존심이 상해 있는 가운데 교육개혁을 통해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후보의 주 교육공약이다. 다음은 고등교육 관련 공약.

▲과감한 교육개혁=교육개혁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 일선교사를 참여시켜 누구나 체감할수 있는 교육개혁 강화.

▲대학문 개방=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게 대학문을 활짝 열어 학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대학의 특성화=빌 게이츠와 같은 컴퓨터 천재, 스티븐 스필버그와 같은 영화천재 등 다 방면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가 급선무.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

지금까지의 어정쩡한 교육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개혁을 통한 교육정상 화, 교육재정의 합리적 확보/편성, 무상/의무교육 확대가 권후보의 주 교육공약이다. 다음은고등교육 관련 공약.

▲차별 교육체제 개혁=전문대, 개방대, 4년제 일반대 등 서열이 매겨진 모든 고등교육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기술교육전담 고등교육기관과 학문연구중심 고등교육기관으로 양분, 교 육 연한은 3/4/5/6년제로 다양화.

▲국가차원에서 기술대학 설립=노동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술대학 설립.

▲서울대를 연구중심의 대학원으로 개편=학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국립 서울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다. 따라서 서울대를 연구중심의 대학원으로 개편하기 위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됨.

▲종합대학 제도의 폐지 및 단과대 중심의 특성화 대학제도 도입=서울대 등 국립종합대 를 단과대별로 분리, 독립시킨다. 사립 종합대도 마찬가지로 단과대별로 분리, 독립시켜 점 진적으로 서로 다른 대학의 같은 단과대가 통합토록 유도, 자연스럽게 특성화 대학으로 나 가도록 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